금속노조가 26일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광주전남, 영남까지 전국 여덟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파업이다. 요구는 두 가지다.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그리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초기업 · 원청교섭이다. 7월 15일 1차 파업에서 7만 9천 명이 던진 요구를, 이번에는 사업장마다 안고 있는 현안과 결합해 이어 갔다.

평택 HL만도에서는 7월 22일 스물여덟 살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HJN께서 반드시 인지 or 의사결정 하실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HJN은 정몽원 회장의 이니셜이다. 그런데 입건 명단에 회장은 없다. 부산 리노공업에서는 반도체 초호황 속에 노조를 만든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파업 중이고, 단식농성까지 이어졌다. 천안 · 아산의 하나머티리얼즈에서는 지난 22일 파업 시작 15분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로 답했다. 전북 김제의 일강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13명이 재계약을 거부당해 사내 농성 중이다.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서는 순간 문이 잠기고 계약이 끊기는 일이, 사업장을 바꿔 가며 되풀이되고 있다.

이 현안들의 배경에는 공통으로 원청이 있다. 금속노조 집계로 원청교섭을 요구한 노동자 약 2만 명 가운데 80%가 현대차그룹 계열이다. 4월 발표 기준이고, 6월에는 2만 1천여 명이 23개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청인데, 교섭 자리에 원청은 반년째 나타나지 않는다.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혔지만 교섭장의 풍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파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요구가 과해서가 아니라, 답해야 할 자리가 계속 비어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27일 국회에서 HL만도 본사 압수수색과 정몽원 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9월 2일에는 3차 파업이 예고돼 있다. 노동부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 집행할지도 남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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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고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가는 목표를 처음으로 법에 새겼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은 올해 2월 말이었다. 국회는 그 시한을 여섯 달 넘겨서야 답안지를 냈다.

쟁점은 숫자보다 경로다.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같은 속도로 줄여 가는 ‘선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삼고, 초기에 더 빨리 줄이는 ‘조기 감축 경로’는 상한 쪽 선택지로 남겼다. 문제는 배출권거래제 같은 실제 규제가 하한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은 사실상 가장 느린 경로로 작동한다. 국회가 직접 꾸린 숙의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 77.9%는 초기에 더 많이 줄이는 쪽을 골랐다. 나흘의 숙의를 거치며 지지가 51.2%에서 77.9%로 올라간 결과였다. 그 선택은 조문에 담기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상한에 조기 감축형을 넣은 것을 “눈속임”이라 불렀고, 플랜1.5는 헌재 기준과 공론화 결과에 배치된다고 비판해 왔다.

온난화를 결정하는 것은 대기에 쌓인 배출 총량이다. 특정 연도의 감축률이 같아도 늦게 줄일수록 쌓이는 양은 커진다. 부담을 뒤로 미루는 설계에서 시간을 버는 쪽은 지금 배출하는 산업이고, 갚는 쪽은 그 총량을 떠안을 다음 세대다. 헌재가 2년 전 지적한 것이 정확히 이 지점이었다.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방식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섯 달 늦게 나온 답이 다시 부담의 이전이라면, 법은 통과됐어도 헌재의 질문은 그대로 남는다.

연도별 구체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정부가 하한선에 머물지가 첫 시험대다. 기후소송을 이끌어 온 쪽은 통과 전부터 새 법이 헌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해 왔다. 법정 다툼이 다시 열릴 수 있다. 9월 19일에는 기후정의행진이 예고돼 있다. 법이 정한 최저선과 시민이 고른 경로 사이의 간격에서 다음 싸움이 벌어진다.

자료: 아담 투즈 ‘차트북’ 게재 차트, 참세상 번역 기사 수록(08/26) · 원문 보기 →

미국 국채를 빚내서 사고파는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거래’가 지난해 9월 8,3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2020년 3월 시장 붕괴 직전의 두 배 규모다. 각국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받치던 미국 국채 시장을 이제는 수익을 좇는 헤지펀드가 떠받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이 가장 예민한 손에 들려 있다는 뜻이다. 아담 투즈가 소개한 이 차트는 참세상이 오늘 번역해 실었다.

방송 노동의 죽음을 기록해 온 단체가 제조업 하청 청년의 죽음 곁에 섰다. 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 씨가 쓴 추모 글을 함께 실어, 이 죽음이 한 공장의 사고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연대다.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인시위 중인 황종원 씨 앞에 한 어르신이 멈춰 섰다. “젊은이들 취업 안 되는 거 나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어 갔다. 황 씨는 청년들이 직접 싸우자며 9월 5일 집회를 알렸다.

제러미 코빈 영국 의원이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지키려 파업에 나선 이즐링턴 구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냈다. 코빈은 ‘구조조정’의 실제 뜻은 더 적은 인력과 더 많은 업무라고 지적했다. 오늘 한국의 파업과 겹쳐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한다”며 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하자, 온라인 여론은 책임의 방향을 두고 갈렸다. 한쪽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쪽이 통제 공백을 만들었다며 “자초한 문제”라는 보수 언론의 논리를 옮겨 왔고, 반대쪽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같은 ‘경찰의 현재’가 먼저라며 통제 장치 없이 커진 수사권을 문제 삼았다.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반박도 나왔다. “경찰이 실종 사건 자체를 삭제해서 묻어버렸는데 검찰이 어떻게 알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나”라는 물음이다. 노동계의 질문은 또 결이 다르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에서 그 권한이 “누구의 눈으로 행사돼야 하는가”를 물었다. 개혁의 이름을 두고 다투는 동안, 수사받는 쪽에서 보면 물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조직들의 입장은 아래 ‘오늘의 주장’에서 이어진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이 외교관과 유엔 직원,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낸 요청은 결의안 문구 대신 행동 목록으로 왔다. 수확을 함께 하고, 아이들의 등굣길에 동행하고, 검문소 앞에 서 달라는 주문은 구체적이다. 결의안이 막히고 제재가 미뤄지는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사람 단위로 쪼개 보여 준다. 서안 정착민 폭력이 마을 단위 급습으로 번진 국면에서 나온 요청이라 더 무겁다.

1.  오늘 나온 노동 성명들은 한목소리로 같은 공백을 가리킨다. 현장의 요구는 쌓이는데 수사와 처벌이 제자리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전국 8곳 2차 파업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 · 원청교섭 쟁취!”를 냈고, 내일은 국회에서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정몽원 회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7월 평택공장에서 숨진 김승모 씨 죽음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정몽원이 분명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부산에서는 “반도체 초호황에 사람 ‘갈아넣는’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한 달 넘는 전면파업 끝에 단식농성까지 이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공백을 제도 쪽에서 짚었다.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성명에서, 수사권 재편 논의가 “권한의 소재를 다투는 데 머물러 있을 뿐, 그 권한이 누구의 눈으로 행사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2.  시장과 개발의 속도를 누가 검증하느냐는 질문도 여러 영역에서 함께 나왔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초유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쿠팡은 ‘초법’ 기업인가” 논평을 냈다. 조사방해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하라는 요구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고, 환경운동연합은 “검증 없는 호남반도체산단 용수사업”을 개발독재라 불렀다. 규모도 영역도 다르지만, 검증 없는 속도전이라는 진단은 같다.

3.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를 반기는 성명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25일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찬성은 한 표도 없었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까지 나아가자고 했고,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존치는 당연하다”는 성명을 냈다. 두 단체 모두 이번 결과를 승리로 자축하는 대신 당연한 상식의 확인으로 규정한다. 한편 진보당은 손솔 의원 기자회견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권한을 분산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저녁,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