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통합 운행이 시작된 1일, 철도노동자들이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통합됐지만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체계는 코레일과 자회사로 나뉜 채 남았다며 안전업무 외주화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KTX·SRT 승무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승무원 안전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승무원 약 200명은 KTX·SRT 유니폼을 입고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출처: 철도노조

현재 고속철도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1~2명이 함께 탑승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안전업무 권한은 열차팀장에게 집중돼 있고 자회사 승무원은 ‘협조’ 역할로 제한돼 있다. 반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비상시 조치 의무 등 법적 책임은 승무원에게도 부과된다. 노조는 책임은 지면서도 필요한 권한과 안전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오송역 KTX 단전 사고, 동대구 일대 탈선 사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사고 당시 자회사 승무원이 승객 구조와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열차팀장이나 관제와의 연락, 사고·복구 정보 공유 등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조는 고속철도 통합에 맞춰 안전 지휘체계도 하나로 만들고 승무원의 안전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미정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승무원에게 비상시 조치 의무와 법적 책임은 요구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업무 권한은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X 승무원 안전업무의 코레일 인소싱을 요구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의왕역에서 화물차량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철도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개별 승무원의 희생정신이 아니라 정부와 철도운영기관이 만들어야 할 안전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안전업무를 맡기려면 이에 맞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레일 자회사 통폐합 방침에 맞서 “자회사 간 통합 말고 원청과 통합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철도노조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기본급이 근속과 관계없이 216만 원이고, 코레일 직영역은 4조 2교대인 반면 자회사 수탁역은 3조 2교대로 운영되는 등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회사를 서로 합치더라도 간접고용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두 지부는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 참가자의 86.7%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철도고객센터지부는 3~4일 총파업에 들어가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1~23일 공동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