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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의료수가도 현재보다 수배이상 높게 산정할 것이고 국내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의료수가 인상으로 다수의 서민층에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보험은 위축되어 사보험이 활성화되어 의료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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