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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원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 전담판사인데, 마치 이용훈 대법원장이 기각한 것처럼 쓰셨군요. 그렇담 판사들은 모두 대법원장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이라는 결론인데, 좀 비약 아닌가. 판사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행 법 체계 상 재판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증거를 내놓을 수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호 교수도 결국 변호사 도움 없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다가 결국 재판에 졌죠.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내놓은 주장을 근거로 법률에 맞게 판단합니다. 인정에 끌려 새로운 결론을 내고 싶어도 법조항에 갇히는 거죠. 문제는 현행 법에 있지(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몫입니다) 판사가 정의에 반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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