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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의 목적은 정권이 교체되어서 공무원들이 권력자에 줄서기하지않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함이다. 권력지향적인 한국사회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선정되는 퇴출제는 줄서기와 이로인한 부패만을 양산할 뿐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보다도 줄서기열심히하는 공무원을 강요하는 공직사회. 퇴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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