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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정원의 20%를 시험없이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할 수있다. 만일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않는다면 마음대로 퇴출시킬수 있다면,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들뿐만아니라 공무원을 희망하는 자들의 부정한 선거개입과 부정한 줄서기는 극심해질 것이다. 누가 감히 단체장의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수가 있단말인가? 이러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행정의 공공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공급이란 어려울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공정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권력자에 흔들림없는 행정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헌법7조2항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의 상당수가 함께 바뀌는 제도는 안될말이다. 퇴출제는 안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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