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두당의 국정쇄신책은 특별히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심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이 전정권을 공권력의 남용으로 죄의구성에 대한 과정이 개인의 인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것은 죽임 입니다.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입니다. 권력교체의 평화적인 역사의 계승을 이명박정권은 그것을 훼손했습니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헌법의 위기 입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노동기본권 민생의 탄압등이 구체적 입니다.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런지 모르지만 정권과 자본은 경찰력으로 헌법기본권을 봉쇄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헌재의 집회신고에 대한 승소가 났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는 사법의 균형의 양심이 권력으로 부터(상관) 침해된 현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사법적 구조의 모순은 판결의 심급자체가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것은 87년 헌법의 위기를 심화하는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처럼 민주주의 주체는 위기에 대하여 어떤 슬로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무력화한 이명박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