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참조글 제목; 비정규직 해고 신고센타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근로 조건에 있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토록 한 헌법 제32조 3항에 의거하여,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비등 채용 여건을 고려한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사회경제 발전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헌법의 인간존엄성에 기반한다면 비정규직은 말그대로 기업이 짧은 기간 필요시 고용되어야 하며 고용조건 또한 고용불안 감안 동일노동 정규직 그 이상의 보상이 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고용 1년을 초과하였다면 상시 근로의 필요성이 있다는게 필자의 견해이나 2007년 비정규직법은 그나마 기업의 사정을 많이 감안하여 2년을 기간하였다. 여권과 정부의 비정규직 장기 유예안은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 국가사회경제 발전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국회 합의 무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본격화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실행이 따라야 한다. 민노당은 진보야권과 공조하여 모든 지역 지부에 비정규직 해고자 신고센타를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하여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와 정황이 있다면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했듯이 지난 국제금융 불안에 의한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은 물론 현재 해고하는 공공기관은 또한 물론 모든 기업들에 대하여 향후 고용실태까지 추적파악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된 비정규직 당사자와도 지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규직 회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 시킨 사업장은 반드시 또 다시 비정규직을 고용할 것인 바 이는 헤고시킨 사업장이 상시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현재의 비정규직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받아내어 해고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해고시까지 피해보상까지 받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인간존엄성에 기반한 정당한 근로의 권리를 쟁취함이다. 민노당은 즉각 진보야권과 공조하여 비정규직 해고시키는 모든 사업장의 향후 재고용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해고 신고센타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