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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공 / 2010-02-18 오전 11:00:48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쟁의이었음은 인정하나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은 법원의 중도에서 벗어나 자본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쌍용차 구조조정의 분명한 귀책사유가 국가와 사용자의 경영실패임이 자명하다. 생존권은 임금,복지보다도 최우선하는 노동자의 절대절명의 가치이다. 법원은 귀책사유가 노동자의 숫자가 아닌 경영진과 국가에 책임이 있었으므로 쌍용차 구조조정은 쌍용차 노조의 의견이 선반영되었어야 했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쌍용차 유사 형태를 밟고 있는데 법원의 분명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수많은 실업자 양산을 어찌하려 하는가! 사람 사는 세상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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