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쟁취를 위한 농성단이 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최옥란씨가 명동성당에서 23만원의 생계급여로는 기본적인 생계와 약값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 살아갈 수 없음을 폭로하고 수급권 반환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농성단은 수급자의 최저생계는커녕 생존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최옥란씨와 함께 3일부터 8일 까지 1차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단에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노들 장애인야학, 민중복지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30여개 단체들이 참가해 수급권자의 생존권 확보를 촉구했다.

농성단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농성을 계기로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빈곤 게층의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실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생계급여의 현실화, 수급자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사무국장은 우리사회의 "지난 1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장애인, 해고노동자, 공공근로자, 실업자 등 수급자와 수급예정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단은 5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국무총리에게 최옥란씨의 수급권을 반환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일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