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비정규 관련 법안,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파업, 북핵 문제, 미군기지 이전 문제, 쌀관세화 문제등 첨예한 여러 쟁점 사안들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4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의 의원이 초선이기도 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환노위, 행자위, 법사위

이번 국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보다 노동부가 내어놓은 비정규 관련 양대법안에 대한 공방이다. 지난 미디어참세상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노동계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 법안의 문제점에 동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단병호 의원과 김대환 장관의 공방이 뜨거웠다. 여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다가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5일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 성명을 낸 상황이다. 따라서 국감을 통해 형성될 여론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현재 광범위하게 벌어되고 있는 불법파견, 비정규 차별, 산업재해를 비롯한 노동탄압 현실이 얼마나 쟁점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상경노숙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장기투쟁사업장인 성람재단의 이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이 7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13일에는 지난해 3명, 올해 2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5월의 노동부 특별조사에서 무려 3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산재천국’ 사업장 STX조선의 김성기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그리고 22일에 있을 노동부 감사에서는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과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궤도 연대 파업 이후 벌어지고 있는 무더기 징계, 주5일제 관련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침없이 양 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양 사장들에 대한 신문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한편 6일과 12일에 있을 행자위의 서울시와 대구시 감사에서도 양 도시 지하철에 관련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과 22일 벌어질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 관리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간사냥식의 이주노동자 탄압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통외통위

북한인권법이 미상원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되고,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 상임위의 핵심적 이슈는 핵 문제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미 문제이다. 최근 용산기지 이전을 둘러싼 청와대 내부 감사보고서가 공개된데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몇 달 전 일본 도쿄 티비의 금전적 뒷받침과 두리하나선교회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기획 탈북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던 VJ 오영필 씨가 2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쌀 관세화를 포함한 농업개방에 대한 열띤 공방이 예상되며 농협 구조개혁 또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에서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기정사실화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출석을 거부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쌀협상대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