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디어참세상이 제작 기획한 RTV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 다른시각 다른분석 코너에 출연해 향후 비정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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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부소장은 지난 3일 방영한 RTV '피플파워'와의 대담에서 “이번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해 보호라는 용어에 현혹 되어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고용구조 전반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에 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인 부소장은 또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과 4대 법안에 대한 조율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당이 2월 임시국회로 유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반대했던 주요 연맹 선거가 끝난 후 내년에 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피플파워’ 인터뷰 전문이다.

앵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정부에서는 보호법안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철회하라며 총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르죠?

박성인/ 예 우선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고 했는데요. 보호라는 용어에 현혹되서는 안됩니다. 일반 언론에서 임금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임금 억제거든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파견을 전 업종으로 확대겠다는 거거든요.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이법안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우리사회고용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에 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애초에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26일 6시간 파업으로 수위를 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행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전면 총파업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이수호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으로 사회적 혼란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교섭을 하겠다고 했구요. 이날 표면적으로 양대노총 위원장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면담하면서 이부영 의장의 연내 처리 유보 시사발언이 나오고 난 직후부터 총파업 전술에 변화가 모색되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내 처리되느냐 마느냐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인 거 같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박성인/ 네, 일정상 이번 국회 환노위 결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 유보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법 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구요. 두 째는 12월 15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때 대부분 노동계나 언론에서는 이번에 처리 안 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저는 낙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여당이) 한나라당과 4대법안에 대한 조율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상정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내처리는 불가능해졌고 유보되었다고 평가하던데 어떻습니까, 만약 연내에 처리가 안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를 유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인/ 시기적으로 2월로 넘어가게 되면 가시적으로는 유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시기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여전히 비정규법안의 관철의지를 보이고 있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로써도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가 법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인/ 대폭 수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대폭 수정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는 의지들을 밝힌다 했을 때 기간문제라든지 포지티브, 네가티브 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일부 수정하고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약간 수정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법안이 가진 핵심적인 의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정부에서 건드릴 수 있을까요.

박성인/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남용방지와 차별해소,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작년 하반기에 전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입법안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법안의 핵심은 대공장의 고용노동유연화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의 사활문제와 걸려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러한 기조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을 배재 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앵커/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를 언급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월이라는 시기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박성인/ 이점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올해 사실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이부분에대한 저항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되게 금속노조라든지 공공연맹들에서 이런 반발들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합의에 반발했던 민주노총 주요연맹들이 12월 달에 선거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민주노총의 대의원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결과가 이후에 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노총 내부 문제라든과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서 법안처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지?

박성인/ 물론 핵심적으로는 민주노총이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정규 법안을 사회적 교섭을 통해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정부쪽 안을 일정정도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굳이 총파업이라든지 노사간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고요. 노정부 역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어떤 변수들이 있지요?

박성인/ 이 사안이 비정규 노동자문제만아니라 단순히 비정규 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고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가를 청와대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청와대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 및 노정부 후반기 정책기조를 잡아나가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무현 정권 집권 후반기 경제문제와 빈곤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동진영이 주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박성인/ 먼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이 느슨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노사정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쪽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아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사안으로 못 받아 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노총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문제가 자기사안이라고 받아 안고 투쟁해나갈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앵커/ 노동진영의 투쟁이 일부 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인식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성인/ 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 맞습니디. 밥그릇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전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문제만이 아니고 정규직의 문제이며, 이 문제는 비단 노동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들도 이 문제를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 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연대하고 지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리) 지금까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박성인 부소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