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고용직노조)은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건너편 의주로 공원에서 ‘정부와 경찰청의 부당, 강제적인 직권면직 철회와 고용안정을 위한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이날은 전조합원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노조 간부 전원 삭발식 및 구속 결단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를 에워싼 전경과 사복 경찰조가 조합원들의 집회장 진입을 차단해 기자회견으로 대체 되었다.


최혜순 경찰청고용직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같은 관서의 경찰청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미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들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고용직공뭔들만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부당함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99% 이상이 여성인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최혜순 위원장은 이같은 경찰청의 직권면직 강요가 “노무현 정부가 공약한 ‘참여 정부의 5대 차별해소를 위한 국정과제 중 사회적 차별 해소’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경찰청은 즉각 직권면직을 철회하고 전원 유사경력 3년 이상 기능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호동 공공연맹 위원장, 구권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부의장도 한 목소리로 경찰청의 직권면직 강제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고용안정 보장까지 총력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직권면직, 조기퇴직 종용, 일상적 성희롱 이젠 총력 반격

경찰청은 예산과 고용직 공무원직제 폐지 등의 편성을 근거로 작년부터 고용직 496명을 직권면직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 까지 673명을 추가로 직권면직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89명도 내년 상반기 내에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청 고용직노동자들은 지난 7월 24일 노조를 설립하고, 경찰청의 직권면직 방침 철회와 기능직 직제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경찰청·청와대 앞 1인 시위, 경찰청·행자부·중앙인사위 인사담당자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와대 신문고 민원 등 고용직공무원 노동자 스스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경찰청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직권면직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었다. 경찰청은 더 나아가 오는 17일까지를 희망조기퇴직 시한으로 공지하고 “자진해서 조기퇴직 할 경우 조기퇴직수당 6개월 치를 지불할 것”이라며 조기퇴직을 종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에서는 가족까지 동원한 퇴직압력이 사실상 협박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런 과정에서 100여 명의 고용직공무원이 자진 조기퇴직 한 상황이다.

경찰청고용직노조와 공공연맹은 이러한 퇴직 강요를 인권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며, 그간 일선에서 고용직 공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된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들을 모아 여성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현재 33명의 경찰청고용직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며, 지역에서 조합원들의 상경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역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 바로 조기퇴직 강요에 시달릴 것이라고 판단, 최대한 조직적으로 상경 인원을 유지하고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오늘 예정되었던 간부 삭발식과 구속 결단식도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힘있게 치러낼 예정이다.

올해 말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자, 산업안전인력공단 직업학교교사, 경찰청고용직노동자,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발적으로 예고된 바 있다. 내년 2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부터 공공부문 최하위직노동자,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다.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제동이 걸렸듯이 이들의 투쟁도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