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안팎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이 제33차 대의원대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은 20일, 21일 양일간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33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04년 사업보고ㆍ평가 및 결산 승인,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개악안 강행시 진행될 2월 총파업의 계획도 확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었던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은 안건 상정 직후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면서 안건의 처리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예 선언 직후 "다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3시간 격론, 정족수 미달까지

"32차 임시대대에서 "총파업 결의 이후 내년 대대에서 예정되어있는 사회적 교섭 논의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위원장은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그것도 정부의 개악안 강행 의지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했었다. 지난 대대 상황과 주객관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를 진행하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적 교섭 승인 건은 민주노총 사업계획 승인 건, 2월 총파업투쟁 계획 승인 건에서부터 이미 '안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사가 발언 중간중간 나오고 있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네 번째 안건인 '사회적 교섭 승인 건' 안건 상정 논의가 시작된 시각은 새벽 3시 30분, 이미 직전 현장 발의 안건인 '비정규연대회의 하루 총파업 동참 건' 처리에서 확인된 재석 대의원수는 399명으로 과반 정족수 393명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상태였고, 계속해서 자리를 뜨는 대의원들이 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 논의는 찬반 양론이 아닌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정회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이수호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자세를 흔들리지 말고 회의를 속행하자"며 직권으로 안건설명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정회요청에 이어 정족수 확인 요청까지 이어지자 결국 새벽 4시경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되었고, "휴회 후 28일 대의원대회를 속개하자는 것"으로 안이 모아졌다.

각 연명별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20여 분간 진행한 후 5시 회의가 속개되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휴회 후 1월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책임 있게 힘찬 결의를 모아내자"는 의사진행 중집 제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용우 대의원 등이 "휴회냐 유예냐에 따라 안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며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였고, 정족수 확인에 들어갔다. 재석 대의원은 380명으로 확인되었고, 새벽 5시 30분 경 유예가 선언되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한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표찰 수거하고 명단 공개하라", "주홍글씨라도 쓰자는 거냐!"

"성원 확인 중인데 나가는 대의원은 뭐냐, 입구라도 막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자"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어서 어쩌자는 거냐"며 간간이 이어지던 고성이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자 통제불능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대균 대의원은 "민주노총 33차 정기대대 공지 한 달 전에 했다. 오늘은 중앙위 논의 통해 상정된 안건들을 다루는 자리였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13시간을 침묵하며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회 중간에 조직적으로 회의를 유예시킬 거라는 발언을 들은 대의원이. 조합원들이 위임한 책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무거운 우려까지 표출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총파업을 하나? 우리의 최소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조합원을 설득하나?"며 정족수 미달이 집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당장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들을 확인하고 이석한 대의원 명단을 붙여라"는 고성에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석 대의원 확인하겠다고 말했었다. 표찰을 앞으로 거둬달라"고 말했다.

"주홍글씨라도 쓰자는 거냐? 언제는 유예되면 표찰 걷었었나,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한 대의원은 표찰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13시간에 걸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그렇게 깊은 불신의 골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논쟁 속에 다시 확인하고 결의한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은 한 달여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