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는 2월 18일 첫 회의에서는 환경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법안 19개를 다룬다. 21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노동부 소관 11개 법안을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다. 21일 전체회의가 끝나면 즉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등 23일까지 세 차례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다룬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4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의결해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월 31일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처리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일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당정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자위, 환노위 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로드맵'의 입법화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이해찬 총리가 지난 3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권영길, 단병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 강행처리가 정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위원장 명의로 오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위원장 신임건 △사회적 교섭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등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4일 중집을 열고,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한 채 14일 중집으로 이어졌으며, 15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안건 상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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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정세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입법과 로드맵 추진 강행 여부와 난항을 겪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양태에 따라 역동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은 노조간부 금품수수 사건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차 대의원대회 때부터 무산을 거듭한 '사회적 교섭' 안건은 안 자체가 갖는 비중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 및 향후 전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최대의 현안으로 꼽힌다.

○ 미디어참세상은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바라며, 그 일환으로 정세토론회를 기획하였다. 토론회 기획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여러 주장을 토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최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와 왜곡을 바로 잡는다. 둘째, '노동운동 위기 논쟁', '노사정체제를 둘러싼 논쟁', '민주노총 2005년 사업계획 논쟁' 등 그간 무게 있게 다뤄진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현안을 현 시점에서 되짚어 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토론 지형의 재설정에 기여한다. 셋째, 22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와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 토론회 1부는 '위기의 실체, 그리고 사회적 교섭'을 주제로 잡았다. 1부에서는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최근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관리의 특징, 둘째,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 관련 위기의 근원, 셋째,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민주노총 2005년 사업계획'의 쟁점 등을 다룬다. 토론회 2부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첫째, 32,33,34차 대의원대회 쟁점과 평가, 둘째, 35차 대의원대회의 해법 등을 다룬다. 2부에는 주요 현장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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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005년 2월 18일(금) 14:00-19:00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 주최 : 미디어참세상

(제1부) 위기의 실체, 그리고 사회적 교섭 (14:00-16:30)
○ 토론주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최근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관리
- 노동운동의 위기, 무엇이 위기인가
- 2005년 사업계획안과 민주노조운동
- '사회적 교섭' 논란
○ 토론자
- 사회 : 유영주 미디어참세상 편집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노중기 한신대 교수

(제2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쟁점과 해법 (16:40-19:00)
○ 토론주제
- 32, 33, 34차 대의원대회 쟁점과 평가
- 35차 대의원대회의 해법
○ 토론자
- 제 현장조직 주체 및 대의원 (조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