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법안 강행처리 바람직 하지 못해"


비정규개악안 원내 처리 유보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천영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은 16일 열린우리당 대표단과 회담에 이어 17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담과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회담 이후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은 비정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는데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노동계를 비롯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 개악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경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법안 유보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와 23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는 총 6명 가운데 열린우리 3명, 한나라 2명, 민주노동 1명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고 해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던가 법안의 문제점에 동의해서 법안 처리 유보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상정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도 아니고 비정규직 법안이 갈등을 증폭시켜 경제회생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어 2월 강행처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일도 의원실, “지침 못 받았으나 법안 처리 힘들 것”

한편 17일 오전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회담 결과에 대해 각 언론들이 민주노동당의 입을 통해서만 ‘비정규 법안 처리 유보’ 방침을 전한 가운데 환노위 의원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17일 오후 다섯시 삼십분)까지는 원내대표실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배일도 의원이 이미 18일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되겠냐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지금 분위기는 정부 쪽은 강행 입장이지만 여당 쪽도 조금씩 밀리는 분위기이고 지금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당(한나라당)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환노위 의원들이 느끼기에 이번은 아니다”라며 “법안 소위에 계류중이지만 소위가 열려도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 되기 힘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목희,'법안 미룰수 있지만 노사정교섭은 없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또한 파견업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파견업종은 현행 26개에서 50여개 정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제 법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고, 되돌려도 결론이 안 날 것"이라며 비정규법안을 노사정 교섭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회 내의 뒤집기가 노동계에 독이될지 약이 될지 지켜볼 일

의외로 한나라당이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나서 비정규개악안 처리가 지난 해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뒤집기에 뒤집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10시부터 환노위 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지난해 국회 회기에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압박해 어떻든 ‘유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도 ‘법안 강행시 총파업’이라는 구호는 변함없지만 지도부 스스로가 ‘파업 동력 없음’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한나라당이 ‘법안 유보’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러한 결과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