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일정 정도 선을 긋고 나서며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편재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지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조차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동의없이 개입하면 상당히 문제”라고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등 대체로 전향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10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반분열법안’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방궈, '비평화적 방법‘으로 대만 독립 저지하겠다


지난해 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반분열법안 초안을 지난 5일부터 개막된 10기 전인대 전체회의 의제로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연설에서 “대만 국가분열 세력을 누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분열국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입법업무가 차기 전인대의 매우 중요한 임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0기 전인대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반분열법 초안이 지난 8일 3차회의에 제출됐다. 한편 중국 당국이 반분열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대만문제와 관련해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지난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평화 통일 노력 불변 △대만 인민에 대한 희망 불변△대만독립 분열활동 반대 라는 이른바 ‘대(對) 대만 4대 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반분열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후진타오 주석이 제출한 4대 신의견과 중국이 그간 견지해온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만에 중대사변이나 외국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날 경우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라는 문구가 명기 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평화적 방법=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라는 말은 결국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 긴장과 관련해 오히려 북핵문제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라는 문구는 ‘반분열법안’에 확실히 삽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평화적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반분열법안이 4대 신의견이나 평화통일 일국양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만이 자체 방어적 국방력을 강화한다던가,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거나하는 ‘형식적 독립기도’에 그칠 경우에는 무력 침공까지 가지 않게 된다.

또한 8일 전인대에 제출된 반분열법안 초안이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비평화적 수단‘을 선택하고 무력화 되는 경우를 △대만독립 세력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경우 △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한 경우 △평화통일의 조건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 로 한정한 것으로

비공식적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 대만이 독립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실시 △ 국기, 국명을 변경△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 할 경우에도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분열법안에 포함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만 독립 기도에 대해서는 물리적 침공을 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중국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공격적 내용이 법안에 명기되리라는 전망과 이 법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만큼 부정적 표현은 수정되리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인대 3차회의 주석단은 반분열법안 초안을 수정해 14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고 전인대의 특성상 수정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친중 대 친독립, 엇갈리는 반응 보이는 대만

한편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대만은 여야는 친중/친독립파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집권 민진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중국의 반분열법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진 ‘반병탄법’초안을 제출했다.

이름부터 반분열법에 맞서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 법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과 통일되도록 협박을 받거나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무력적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입법원은 즉각 군통수권자에게 준전시상태 진입을 선언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개입(미국)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대만단결연맹은 "중국의 반분열법이 대만의 주권과 안보에 영향을 가져올 경우 천수이벤 총통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민투표 추진을 촉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 국민의 서명을 받아 중국과 대만이 각각 독립된 국가임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중국 측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았다.

반면 친대륙계 성향을 띄고 양안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국민당은 “천수이벤 총통은 국호개정, 헌법 제정 등 도발적 언행을 그만해야 한다”며 오히려 천수이벤 총통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롄잔 국민당 주석은 "대만독립 주장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세력은 소수로 대만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중국측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14일 전인대 전체회의로 전세계의 관심 집중

중국의 이번 10기 전인대에서는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13년만에 중국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사임하고 후진타오가 이를 승계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당이 선진생산려그 신진문화, 그리고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덩샤오핑의 이론과 같은 반열에 올려 그를 예우했다.

이러한 3세대 지도부의 완전한 퇴장과 4세대 체제의 확립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14일 전인대 전체회의, 반분열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