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장애인투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24일 오후 3시경 20여 명의 중증장애인등 약 5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어 25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 철폐와 인권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온 기존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투쟁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 것을 결의하며 84개 장애,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구성하였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차별에 대항하는 투쟁의 날

기자회견은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박영희 대표는 "4년째 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투쟁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냥 자살로 치부하는 한국사회는 사회적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는 장애인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한다"고 차별로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베푸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을 함께 이야기하는 투쟁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420장애인공동투쟁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반대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보다 영역과 유형이 광범위하고, 차별에 대한 판단기구가 복잡하다"며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 단체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김혜미 장애인교육권연대 학부모 대표는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교육은 초·중등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및 장애인 연금제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 확보△사회복지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 △장애여성의 권리보장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기자회견을 마친 대오는 요구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로 이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도로 이동하려는 장애인들을 경찰들이 막아섰다. 이에 대오는 "폭력경찰 물러가라" "장애인차별 철폐하자"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도경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났으나 공문만을 전달하고 면담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월 26일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 2005장애인차별투쟁선포! 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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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420 ,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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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뎡야핑

    시민 내지 시민단체가 찾아갔을 때 만나주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만나봤자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겠지만.

  • 뇌무현

    마져요^^

  • 영은이

    맞아요 기자님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