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같은 세상에 얌전히 살지는 않을 것이다"

13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


중증장애인 150여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였다. 13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이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들 현재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올 6월로 끝날 예정이라며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하는 유료지원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 스스로 인간으로 살기 위해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시해와 동정의 시선만으로 바라본다. 비인가 시설에는 수백 억을 투자하면서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할 활동보조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장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 나고, 장애인에게는 결정권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도 없다. 장애인도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집회는 광주, 부산, 울산, 충북, 전북,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자립생활운동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송성민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렇게 많은 전동휠체어가 모인 것은 처음 봤다. 울산지역에는 장애인의 이동 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쉽게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와 장애인 자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립생활이 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며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어 박경석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얼마 전에 청각장애인과 그의 아들이 청각장애인의 동생에게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살 수 없어 자살하고, 부양하기 힘들어 죽임을 당하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다"며 자립생활의 절실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는 15억을 던져주면서 우리끼리 경쟁하라고 한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있는 동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하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아직 많은 중증 장애인이 수용시설과 집구석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하고, 차별받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장애인복지체계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수용시설중심의 정책이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지원확충 △유료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요구하였다.

집회 대오는 집회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을 하였다. 행진에 참석한 중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자"며 일렬로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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