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먼저 포문 열어,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4일 비정규개악안에 대해 △기간제 남용방지를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기할 것 △파견근로 허용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 것등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개악안이 “노동인권보호와 비정규직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사용자 단체들과 정부 여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주도하며 비정규법안을 다루고 있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먼저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브리핑을 자청한 이목희 의원은 ‘황당무계’ ‘매우 부적절’등의 극히 감정적 언사를 사용하며 국가인권위에 맹공을 펼쳤다.

이목희 의원은 “나와 우리당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인권위가 이런 의사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친 이목희 의원은 인권위의 이번 의견표명을 ‘월권’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해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기본적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회적 통념과 동떨어진 인식수준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회찬, “이목희 의원 경력에서 노동운동 부분 삭제를 권고한다”

이목희 의원은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관계없이 당은 당의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고 브리핑을 마쳐 인권위 의견을 무시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같은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인권위 의견이 적절하게 잘 나왔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의원의 브리핑 직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헌법 세력의 자중과 근신을 요망한다’는 보도자료를 제출, 이목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강조한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3항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 인권위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없다는 이목희 의원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두배 차이 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세계 어느나라에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치며 이목희 의원의 경력에서 노동운동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도 비난대열 합류, 김대환노동 “인권위 결정은 균형잃은 정치적 행위”


대표적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14일 오후 ‘인권위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제출, ‘차별해소는 편협되고 인기영합적인 시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인권위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는 부당한 차별보다 정당한 차이가 대부분”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입장발표가)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초래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부’장관이라는 닉네임이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도 입을 열어 의견을 보태 닉네밍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김대환 장관은 15일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인권위 의사표명에 대해 “균형을 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로 간주할 뿐”이라며 이목희 의원과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김대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자유기업원,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차이일 뿐”

전경련에서 독립하며 자유기업센터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기업원은 15일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인권위의 행동’ 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명의로 발표된 이 논평에서 자유기업원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연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은 정규직의 75-80% 수준이며, 임금도 비슷하게 정규직의 80% 수준”이라 주장했다. 이어 “생산성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차이’일 뿐이라고 경총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쳤다.

자유기업원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20% 정도 향상되고 임금도 20% 정도만 올리면 기존의 정규직 임금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아무런 리스크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자유기업원의 이러한 주장은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인권위의 의견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면 실업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비정규직)을 위한다년 명분으로 사실은 이들을 더욱 나쁜 처지로 내모는 그런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야야 한다”는 훈수를 뒀다.

정부여당의 인권위 무시 입장으로 비정규법안 전망 어두워질 듯

비록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에 그쳤지만 정부기관인 인권위가 비정규직의 현실과 비정규개악안에 대해 제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전향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권고’ 조차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구속력이 약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사용자 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서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정규법안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이끌고 있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이 쌍심지를 켜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동부, 여당이 “의견중의 하나일 뿐”이라 일축하는 모습이 향후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