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게 추적 장치가 내장된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진수희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전자팔찌 도입을 통한 성폭력 범죄 척결’을 언급한 이후 나온 한나라당의 이번 방안은 향후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진수희 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언급한 후 “지난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 성범죄자들은 성관련 범죄로 인해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할 만큼 동종범죄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진수희 정조위원장은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GPS에 기반한 LBS(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가 구현되면 보다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기지국을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LBS 구축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실효성 문제, 인권문제, 예산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 작업을 거쳐 법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