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 제출일이 5월 30일로 이미 확정됐다. 영허안 제출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 시장의 이런 이런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이행서를 WTO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5월 30일은 그 이행서 제출일인 것이다. 정부의 행보가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단위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 전국민중연대, 공공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등 주요 노동 정당, 사회단체들은 'WTO DDA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을 구성하고 5월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허안, 교육,문화, 의료 등 쟁점 분야 대거 포함 가능성 높아

민주노동당이 진행한 외교통상부와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2차 양허안은 지난 2003년 제출했던 2차 양허안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서비스의 mode4(자연인이동) 분야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올 10월 경 '서비스전략산업육성방안'을 내 놓고 본격적인 서비스자유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2006년 봄으로 예상되는 서비스협상 3차 양허안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2차 양허안에는 교육 부문의 초중등교육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및 시청각서비스 전면개방, 합작병원설립 허용 등의 의료시장 개방 등 현재 단체들의 쟁점 분야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동투쟁기획단이 밝힌 일정은 △12일(목)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17일(화) 기자간담회 △ 19일(목)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교육자료집 배포 △대 시민 유인물 제작 △새시민 선전 포스터,대자보 배포 △19∼20일 국회의원 대상 선전 홍보 △23일∼28일 대 시민 선전전 △WTO 서비스협상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가칭) △ 5월 30일 양허안 제출 대응 등으로 30일까지 국민의 지지 여론을 얻기 위한 사업과 정책적 대응 사업이 병행 진행될 계획이다.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행태(Mode)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mode)로 mode1에서 mode4까지 협의되고 있다. mode1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mode2는 관광서비스, 환자의 해외병원치료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소비'를 말하고, mode3은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로 대형 할인점이나 은행의 지점 공급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mode4는 '자연인에 대한 이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영 컨설턴트, 패션 모델, 변호사 등 고학력 전문가들을 예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