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가 "비정규투쟁사업장에 대한 총력연대를 중심으로 5~6월 권리입법 쟁취투쟁이 전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위 의견 수준 아닌 애초 노동계의 요구인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비정규연대회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노사정대화에서 "정부와 재계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단 한가지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교섭이 결렬된 만큼 이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인권위 의견서 수준이 아니라, 애초 노동계의 요구인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논의에서 보여준 정부와 재계의 태도,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는 비정규투쟁사업장들의 극명한 대비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비정규연대회의의 결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지난 해 부터 파견법 완전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간제 사용 엄격 제한”이라는 4가지를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권리보장입법안의 주내용이기도 하다.

"비정규투쟁사업장에 총력연대 중심으로 권리입법 쟁취투쟁이 전개돼야"

현재 가장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및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고용의제 요구,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단체협약 쟁취 요구, 덤프연대를 필두로 이어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가 결국 쟁취해야 할 권리입법의 내용.

때문에 "단순한 현안문제가 아니라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두보"들이고, 따라서 이제는 "국회 노사정 논의 중심이 아니라 목숨건 비정규투쟁사업장에 총력연대를 중심으로 5~6월 권리입법 쟁취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연대회의의 주장이다.

비정규연대회의는 3일 운영위원회를 이 같은 기조의 '투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연대회의는 투쟁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민주노총에 이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달 30일에도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접근’이 된 것도 있다고 하나, 그것은 ‘실질적 쟁취’가 아니라 ‘현행유지’ 내지 ‘여전히 근본적 부분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법파견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외치며 현대·기아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100일을 넘겼고,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투쟁은 무려 825명 연행과 13명 구속이라는 공안탄압에 맞서 서울 마포의 SK건설현장과 울산SK 철탑 고공단식농성이라는 목숨건 항거에 돌입했다. 청주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은 5월1일 정문 진입투쟁 중 경찰의 극악한 폭력만행과 토끼몰이식 전원연행에 맞서 조합원 전원이 기름을 끼얹고 극한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인 덤프연대 노동자들은 5월1일부터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 “차라리 다 죽여라”며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노사정대화가 지속되던 사이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의 눈에 비친 전국 곳곳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투쟁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