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관계 대책 TF' 발족, 비정규직 현안 강력대응키로
각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 발족식을 가진 뒤 "주요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의 6일 시위와 관련 '과격·폭력시위자 및 주동자를 가려내 전원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내하청지회와 덤프연대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재발방지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대책 TF는,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합하고 통제할 계획이며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된다.
이날 노사관계 대책 TF에서 다루어진 '노사갈등 현안'은 모두 비정규직 노조들로서, 이후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안몰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맹우 울산시장과 송인동 울산지방경찰청장·김태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플랜트 노조의 시위가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불법 폭력사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질서 수호와 시민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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