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교사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 강행 방침의 즉각 철회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실패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23일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8일 출범한 ‘졸속겨원평가저지와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의 규탄사가 있었다. 이수일 위원장은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한 실천마당에서가 아니라 교육부 앞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유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속적으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5월말 양허안을 통해 교육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이 모든 교육실패를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에게 책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정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교의 자율성,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40만 교사들이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고 주체로서 학교교육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교원평가제도는 공교육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원평가를 도입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만 봐도 교사의 이직률이 급증하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 효과는 미미한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마치 교원평가가 교육 문제의 해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결국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교육 관료들의 욕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을 파국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6월 1일 시범운영 계획 철회 △교육주체들과의 책임있는 대화 △법정정원 100% 확보와 교원의 과도한 수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수업시수 법제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확보 △교육주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공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교원평가 시범운영 실시학교 불참 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6월 25일경 교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교원 25만 명 교원평가 반대 서명


전교조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26일 간 전국 시도별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4천276명의 서명을 받았고, 교총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1만1천578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

전국 유치원,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팩스 전송/수합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반대 서명에 25만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한 것이다.


서명용지 교육부 전달, 경찰이 막아

기자회견이 끝나고 교원3단체장이 앞장서서 반대 서명용지를 들고 교육부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정부종합청사 문을 막아섰다. 교사들은 “40만 교사 총단결로 교원평가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경찰과 대치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제 갈길 가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교사들의 목소리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런 행태는 합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준엄하게 심판하겠다”면서 “교육부가 서명지를 받을 때까지, 우리의 요구 수용할 때까지 힘차게 이 자리에서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교조 지도부들은 교육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선포하고 28일 ‘교원평가저지·학교자치 실현과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를 위한 전국분회장 대회’ 까지 지도부 철야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