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25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흔들림 없이 9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사와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단체가 단일한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올해부터 1년간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중에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평가 통한 구조조정은 말도 안돼”

교육부는 23일 “교원평가는 당장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원평가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인데도 교원단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교원평가 자체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교원의 정년 및 보수가 법으로 보장돼 있고,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제도 하에서는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단체가 교원평가를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5월 3일 공청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교원단체에게 전가하며 “물리적으로 무산시키고는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을 졸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교원3단체 합의안 제시하면 함께 시범운영하겠다”

교육부는 이어 24일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기본입장’을 발표하고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할 의도가 없다면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교직3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공청회를 통해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늦어도 6월 2일까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국무회의 보고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는 등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66개 안팎의 시범연구학교를 선정한 뒤 9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본격 실시하고, 내년 2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전면 도입 또는 시범 운영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원단체 단일안 제출 요구와 관련, “교총은 현행 근평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며, 전교조는 근평제 폐지와 연계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 “둘 다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책 등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졸속방안 철회하면 논의할 수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꾸린 공동대책위는 교육부의 이 같은 요구에 “사실상 대화를 중단하고 졸속 교원평가 방안을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는 전국 40만 교원들과 함께 시범운영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단체가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평가관련 논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부가 저질 정치인이나 하는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교직3단체가 합의 된 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도 책임을 교직단체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교육부가 먼저 졸속 평가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 언제든 학교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해 교육부와 대화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교육부 자체의 능력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학교교육발전을위한범국민협의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