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평가 하지 않겠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예정대로 시행하겠지만 같은 학교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도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당초 안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러한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이후,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를 지지했던 학부모·교사단체들도 교육부의 입장변화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주로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번의 발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공언해 온 입장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전 국민과 언론 등을 우롱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

한편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저지·학교자치실현과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를 위한 전국분회장대회'를 열고 "기만적인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 날 집회에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6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에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졸속적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 이지영 강원지부 원주지회 원주공고 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나이가 많은 여교사들은 주름살 펴는 성형수술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개그프로 보고 유머를 익혀야 한다는 얘기가 농담처럼 오가고 있다"며 수업의 질을 표면으로 드러나는 사안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지금의 경쟁적 입시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속에서 교사의 평가는 성적을 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간의 갈등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사 스스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규 경남지부 분회장은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교육정책 중에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에 대한 평가 없이, 잘못된 교육정책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책임지지 않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우리학교의 교사 중 15%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이다. 법정교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기간제 교사 고용으로 학교교육을 파탄내고 있는 교육부는 책임져라"며 법정교원확보와 표준수업법제화를 요구했다.

"학교현장의 변화 없이 교육개혁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28전국분회장대회 선언문을 통해 "학교현장의 변화 없이 교육개혁은 없다"며 교육개혁과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 내 실천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단위학교 교사회 건설 등을 통해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과 투명한 예결산 운영들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며,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운영과 교장선출보직제 쟁취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 실시 방침 즉각 철회 △학교 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로 교육여건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개방 중단을 요구하고,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거부 선언운동과 6월 25일 전국교사총궐기 투쟁을 결의하였다.


현장에서 만난 최고봉 강원지부 철원지회 마현초등학교 분회장은 "현장 교사들의 분위기는 지금의 교육부방식 대로 교원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주류이다"며 현장교사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교육이란 것은 장기적인 평가와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교원평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 간에 성적을 중심으로 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다"며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를 비판했다.

또한 "이번 투쟁은 대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대의원대회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다. 17명의 대의원에 의해 소집된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전교조 본부가 대의원 대회 안에 대해 수정안을 냈으나, 이를 거부하고 대의원의 대다수가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대의원들의 안을 지지했다. 본부에서 내는 조직강화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조직되고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5월 28일은 1989년 전교조의 결성을 선언한 해이다. 이날을 맞이하여 전교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윤영규 씨에게 참교육상이 수여되고, 지난 16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