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시민모임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및 공공의5적 퇴출을 촉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 5인’을 발표했다. 이른바 ‘교육공공의5적’


박근혜, 문희상 등 '교육공공의5적' 선정

‘교육공공의5적’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상임위 간사, 김영숙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19명의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선정되었다. 19명의 예비 후보에는 이주호, 권철현, 박창달 등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과 김원기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후보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되었다.

사학국본은 “한나라당은 1990년 노태우 정권부터 17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왔다”면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박근혜 대표의 ‘공공의5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학국본은 또 현 17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부터 2월, 4월 국회에 이르기까지 온갖 핑계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산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상임위 간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산시켰다”라는 선정 이유를,

김영숙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부패사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대해 “17대 총선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지난 12월부터 4월 국회까지 강력히 추진하지 못해 결국 6월까지 왔다”며 제1 여당 당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교육공공의5적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일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사학국본은 공공의5적에 선정된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강력히 진행시킬 것"이며 "앞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확대하여 실명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은 “을사조약 체결 100년을 맞아 당시 을사늑약을 주도한 을사오적을 빗대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치는 공공의5적을 선정했다”며 ‘공공의5적’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편 임시국회가 지난 2일로 시작을 알리면서 사학국본은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사립학교법개정온나라걷기대회’를 개최, 8일부터는 사립학교해직교사들이 박근혜 대표 집 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