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오후 6시 반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제종길 의원과 배일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보호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듯, 이목희 법안소위장은 언제든 법안소위를 소집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인근에 대기중이며, 이날 밤 법안소위가 소집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기간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으로서는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안소위를 열어 비정규법안을 의결해야 6월 처리가 가능하다. 본회의는 28-30일이다.

물론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바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정상적인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6월 처리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농성을 상당기간(임시국회 마무리까지)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3신:6시 50분]민주노동당,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결사 저지"
한나라당, 양대노총에 김태환 열사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 약속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저지 의사를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표와 단병호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는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으로 삼는 이목희 의원이 대기업 정규직 보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처럼 노동계를 호도하는 것을 보며 반노동악법을 강행하기 위해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안 중심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부대표는 “비정규직를 실제로 보호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기간제 사유제한을 핵심으로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채택하는 수준까지는 이르러야 하는데 여당은 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화가 충분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심상정 부대표는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가 재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노동계의 불신이 깊은 것을 알면서 또다시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상정 부대표는 “노동자들의 대표조직과 대화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듣겠다는 것이냐”며 “이 법안에 반대해 열린우리당을 점거하고 국회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당사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부대표는 “어제 소위에서 여당은 의견 접근한 쟁점은 그대로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은 3당이 토론을 통해 합의하며, 6월에 안되면 넘긴다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강행처리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소회의실 점거의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여당의 확실한 의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온 몸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및 의원단은 소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후 7시 반경에는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태환 열사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 약속

한편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5시 반경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 진상조사단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해임 요구안 발의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에 올라 있는 정부의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는 발언을 피했다.



[2신:17시 40분] 열린우리당, "국회법상 모든 수단 동원 법안 처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을 여전히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6명 전원이 “국회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보호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목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4시 30분 국회 1층 기자실에서 “양노총과 정부, 국회가 충분히 논의했고 그 논의에 근거해 대폭 수정한 현재의 법안은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의 선진국보다 발전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비정규보호법안이 표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는 충분히 했다, 미합의 쟁점 4가지는 환노위서 적정 합의선 마련하겠다”

이목희 의원은 “그동안 15차례 105시간 이상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고 이는 국회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논의가 충분했음을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11개 쟁점 중 합의 혹은 합의에 근접한 7개 내용은 정부법안을 환골탈태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며 “현재 추진하려는 법안은 프랑스를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발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목의 의원은 노동계를 향해 “일부 강경파의 눈치 말고 비정규 대중의 고통에 눈을 떠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못내는 것일 뿐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냐, 직권상정까지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목희 의원은 “현재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11개 쟁점 중 합의했거나 합의에 근접한 7개는 합의를 존중해 반영하고 미해결 쟁점 4개는 환노위가 적정선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자신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 고통 계속하게 할 건가“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행법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은 어떤 것이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필요하다”며 “문제의 출발은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를 우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과연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이냐”며 민주노동당의 소회의실 점거를 비난했다.

"양노총 아닌 비정규직 의견 직접 듣겠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혹시 법 집행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고쳐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양대노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이목의 의원은 인터넷 뿐 아니라 당차원의 여론조사를 에서 여론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신: 오후 3시]민주노동당 의원단,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2시부터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동계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와 재계가 이를 거부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의를 하더라도 6월에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4월 한달만 노사정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논의를 끝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이영순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조승수 단병호 의원과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들, 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2시 10분께 소회의실에 들러 악수를 나눈 뒤 환노위원장실로 들어갔으며, 배일도 의원도 조금 뒤 소회의실을 찾았다가 농해수위에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비정규법안 심의를 둘러싸고 가시돋힌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부 장관 해임 결의안 제출,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후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