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노사정간 첨예한 긴장을 조성해왔던 비정규법안의 6월 처리가 무산됨과 동시에, 정부여당이 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 관련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과 이목희 법안소위장 등 열린우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28일 오후 6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의사 일정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모두 무산되었다”며 “이제 동 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거사건은 국회의 입법권을 방해한 행위이며” “이러한 일이 우리 위원회에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7대 국회에서는 비정규 관련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환노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처음 비정규 관련 입법을 추진했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최선을 다했고, 7가지 합의사항 혹은 절충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비정규노동자는 급속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일부 대기업 비정규직의 이해를 위해서 대다수 비정규직의 열망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우리는 비정규법안과 관련 어떤 이니셔티브도 취하지 않겠다”며 당분간 열린우리당은 비정규 관련 입법을 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장을, 제종길, 우원식 의원은 환노위원을 각각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당분간 비정규 관련 입법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분간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비정규 법안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파견근로와 기간제근로를 무차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정부 비정규법안의 추진 중단으로, 국회 회기마다 반복돼 온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대립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