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양대노총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6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어느쪽이 '사회적 대화'를 깼는지의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의 공방전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행위 부문(양대노총 지도부를 말함)이 걸러질 것" "사회의 악" 등 비난의 수위가 높았지만, 서로간에 '사회적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김대환 장관 퇴진 등 현재의 노정간 갈등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화의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노사관계는 변화의 길목에 있는데, 이념적인 부분의 노동운동이 정치화되고 있다"며 "노사 갈등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두 노총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대화는 노동운동의 과제이고 그 쪽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여기서 튀쳐나가 노동3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퇴진요구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아닌 국민의 장관이므로, 노조가 퇴진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국민의 뜻과 합치되는 요구라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양노총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행위 부문은 걸러질 것이고 정상적 노사정 관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대노총, "사회적대화 중단은 김대환 장관의 책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즉각 두 개의 성명서 내고 "현재 노사정 중 '노사정관계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한 사회적 교섭'을 가장 원하는 곳은 한국노총"이라며 "1987년 이후 변하지 않은 것은 노동계가 아니라 장관의 가치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김대환 장관이)한국노총의 합리적 운동노선을 일거에 부정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한 뒤 "각종 언론에서도 한국노총의 운동노선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한국노총이 전투적 노동운동을 걷기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회의 악임을 천명한다"며 "김대환 장관이 있는 한 모든 노정간의 대화중단은 물론 이번 투쟁은 전적으로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이수호 집행부 들어선 후, 노사정 대화 재개를 주장했고 경총을 최초로 방문해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며 "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에 오히려 재를 뿌리고 있었다"고 김대환 장관에게 '사회적 대화'가 깨진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노사정대화에서 보듯이 가장 강경한 입장은 정부와 자본측"이었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직의 장이 독선에 빠져있다면 그 화는 국가적인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목희 의원 "김대환 장관 불필요한 말 많아"

한편,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을 통해 "(김대환 장관이)때로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을 좀 많이 했다"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말을 좀 많이 해서, (노동계와)감정적 앙금이 더 많이 쌓였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목희 의원은 또한 "민주노총이 올해 중앙단위에서는 강경한 투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노사정위원회 개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 노사정 대화체제가 복원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