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노사관계 로드맵 총론 및 전임자 임금 등 단결권’에 대한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연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한 번 총 4차례의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에 대한 정책워크숍을 연다.

워크샵은 △노사관계 로드맵 총론 및 단결권 △복수노조·산별노조 체제하의 단체교섭 △직권중재, 쟁의행위 절차 등 단체행동권 보장 방안 △해고제한·단협효력·임금정의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워크샵의 취지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로드맵 문제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중이고 이번 워크샵은 그동안 부족했던 조직 내부의 공유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로드맵 대응을 2005년 하반기 주요투쟁과제 및 2006년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논의의 기준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로드맵에 대한 비판을 넘어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정책대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기본대응 방향.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대응팀, 교수연구팀, 변호사 연구팀 등을 꾸리고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연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결과는 8월말 경 1차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단체교섭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역시 8말 하순경 연구결과를 공식 발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조직내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민주노총의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대안 연구팀 구성 내용

노사관계 로드맵 대응팀
-구성:민주노총(권영국 법률원장, 김태연 정책국장), 학계(박수근 교수), 법조계(이원재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 민주노동당(강문대 보좌관, 진보정치연구소 이상훈 연구위원)
-역할: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학계, 법조계의 공동연구 논의, 조정

교수연구팀
-구성:최영호(한신대), 박수근(한양대), 강성태(한양대), 도재형(강원대), 이정(외국어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용만(건국대)
-연구 중점:ILO, EU 조약 등 국제노동기준 적용, OECD 및 개도국 국가 중 7-8개 국가 사례분석, 로드맵의 문제점, 민주적 노사관계 대안

변호사연구팀
-구성:권영국(단체교섭권), 김진(쟁의권), 한경수(단결권), 조영선(노사협의회)
-연구 중점:노동현실 분석, 학설과 판례 분석, 비판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 연구
-구성:김유선, 김종법, 이병훈, 이주희, 임영일, 정승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인, 강성태, 박수근, 이승욱, 이정, 조용만,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산별노조 정책실장
-연구 중점:산업/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과 노사(정)협의회 구조 설계, 복수노조 설립 시 교섭 창구 방안

로드맵 정책워크샵 일정

제1차 워크샵
- 일시, 장소 : 7. 6(수) 14:00, 민주노총 회의실
- 주제 : 노사관계 로드맵 총론 및 단결권
(전임자임금, 조합원범위, 유니온샵, 노사협의회 등)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 현광운 공공연맹 교육국장/ 김연홍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정책부장

제2차 워크샵
- 일시, 장소 : 7.14(목) 14:00, 민주노총 회의실
- 주제 : 복수노조,산별노조 체제하의 단체교섭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 이승욱(부산대 법학교수)/ 조용만(건국대 법학교수)/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전교조

제3차 워크샵
- 일시, 장소 : 7.20(수) 14:00, 민주노총 회의실
- 주제 : 단체행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직권중재, 쟁의행위 절차)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 김홍영(충남대 법학교수)/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제4차 워크샵
- 일시, 장소 : 7.27(수) 14:00, 민주노총 회의실
- 주제 : 해고제한, 단협효력, 임금정의
- 사회 :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 :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3분과 교수 1-2인(섭외중)
- 토론 :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 건설산업연맹/ 민주택시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