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있었던 민주노총 1차 로드맵 정책워크샵에는 현광훈 공공연맹 교육국장, 김연홍 금속연맹 정책국장,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기획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단결권에 대한 각 연맹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예상대로 현장의 고민은 주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발제한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 사항”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만약 로드맵 투쟁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조합비 인상이나 기금 적립, 조직통합 등의 자주적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는 의견도 제출됐다. “지금은 로드맵 투쟁이 실패했을 때 대안 마련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로드맵 논의는 끝난다, 처음부터 안 될 거다 전임자지급 금지 기정사실 아니냐는 정서가 생기면 지는 싸움”이라는 반론도 제기 됐다.

“로드맵 문제는 축조심의해서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공세적인 대안과 투쟁으로 돌파할 과제”라는 것에 모든 지정토론자들이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투쟁계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광훈, “현장에서 만연된 로드맵 기도 대응도 중요”

로드맵은 협상으로 저지하거나, 따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로드맵은 산별운동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세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로드맵에 대한 긴장이 별로 없다. 이미 로드맵 수준의 통제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성과급제, 전임자노조활동시간 축소 등의 내용이 경영수행지침을 내려오고 있고, 적정성 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전임자 숫자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 지침의 실행 여부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노조전임자의 활동에 불만을 품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한다. 공공부문에서 파업으로 쟁취한 사항이 경영수행지침이라는 공문 한 장으로 날라가고 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미 현장에서 만연된 노사관계선진화 기도에 대한 대응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 지침을 근거로 공공부문에서의 이런 정책을 정착시키고, 가이드라인으로 확산시키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보고 공동대응 해야 한다.

로드맵 문제 문제에서 특히 전임자 임금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적 해결 해소방안 검토돼야할 상황이다. 전임자수는 정권과 자본이 갖고 있고, 우리는 자주적 해소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산별노조 고민 속에서 전임자 확보를 위한 조합비 인상들도 조직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연홍, “정부는 큰 틀만 만들어라, 합리적 노사관계 내용은 우리가 만들겠다”

한국의 노동관련법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정착을 유도하는 대신 외부의 법제도를 빌어 와 성급히 법제화 시키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 노사자율 교섭제도를 정착시키는 대신 법적 간섭과 교섭제도의 무력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큰 틀만 만들고, 그 속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내용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한다.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기업별 노조의 교섭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초기업 노조와 초기업 교섭을 정착하기 위한 ‘산별협약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별협약의 법적구속력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교섭구조의 구조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지금은 전임자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의 시점이 아니다. 시간도 없다. 처음부터 안될 거다 전임자 금지 하는 거 아니냐는 정서가 생기면 지는 싸움이다. 싸워야할 문제다. 특히 노사협의회 활용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투쟁전술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많은 진통이 있겠지만, 정책대안 마련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김창희, “노사협의회를 실질화해 노조 필요성 각성의 계기 만들자”

정부의 로드맵은 근본적으로 사용자 편향적이다, 노동계 의견 수렴한 바 없다. 지금처럼 노사관계 수준이 저급한 상황에서는 노동계가 노사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틀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임자 문제가 노사자율의 영역이라는 것은 단호한 원칙이다. 전임자 문제 구체적 대안 마련 불요 원칙은 동의한다. 그러나 단위노조에서는 현실적 고민하고 있고, 우리 연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기금 적립하는 노조도 있다. 또 경영참가를 통해 늘어난 지분 배당으로 전임자임금을 해결하려는 고려를 하는 노조도 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효과적이지는 않다. 노사 평화적 국면이 대립적 국면으로 가면 바로 침탈될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노조가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 종업원투표로 선출한다는 입장은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곳도 노사협의회 안하는 곳이 있는데 노조도 없는데서 노사협의회를 하겠나, 노사협의회 이행 안했을 때 처벌을 하는 등 노사협의회를 실질화해서 노조의 필요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우석, “유니온샵과 복수노조 선택 자유는 별개, 이탈자 불이익 유지해야”

현재 로드맵 논의 대부분 법 내지 정부 개입 확대하는 내용이다. 로드맵 논의 자체가 단결권과 자주권, 노사자율원칙 어떻게 지켜내 줄 거냐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노조 전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노조의 생존문제다. 전임자 문제에 대한 완충작용위해서는 전임자 축소대신 전임자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조합원 범위에서 실업자와 해고자는 구분해야 한다. 실업자까지 단위사업장에 가입하면 현장 단위 조합원이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 유니온 샵이 복수노조 노조 선택 자유와 양면아의 문제라는 생각은 제고해야 한다. 유니온샵은 단협의 적용 형태다. 노조 이탈자 처리 문제는 노조의 총회 결정사항이고 이것이 판례나 정부에 의해 허물어 져서는 안 된다. 이탈자 불이익이 인정돼야 유니온샵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김태연,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쟁동력이 없어서 실패했던 것 기억해야 ”

전임자 문제에 대해 지금 방어책을 논의할 시점 아니다. 지금 조합비 인상이나 조직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로드맵 정세는 끝난다. 실익이 없다. 노사협의회 강화는 거꾸로 노사협의회가 강화되고 노조가 소수가 될 수 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일관성있게 주장할 수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유니온 샵과 관련해 자주적 단결권 저해는 제도로서도 막고(유니온샵 유지로), 내부의 문제를 그 제도를 빌어 해결한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당파성 문제와 유일 교섭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유니온샵의 결과가 단결권 강화도 있지만, 역으로는 복수노조 하의 단결의 자유와 배치될 수도 있다.

오늘은 나와 있는 로드맵을 분석하는 수준이고, 로드맵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진짜 들어갔어야 함에도 빠진 내용들을 포함해 우리의 안 가지고 공세적 대응 해야한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 등 지난 몇 년 투쟁과정을 보자, 10년 준비해서 내용 확보한 주 5일제 투쟁도 실패했다, 정책이 얕아서가 아니라 우리 동력이 없어서 끌려 다녔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안 투쟁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돌파할 길이 안보이니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대안마련 좋다, 그러나 답은 뻔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