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협의체 참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20일 교육부와 교원3단체장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교원평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 달 24일 협의체는 첫 실무협의 결과로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발표문을 합의했다.

"조직 내 민주적 절차 어겼다"

문제는 협의체 참여를 둘러싸고 전교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체 참여 자체가 교원평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서부터 협의체 참여 결정이 조직 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비판까지 6.20 합의안과 6.24 공동발표문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

특히 제28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6.20 합의는 가합의안으로 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부의하기로 했음에도 부적격교사 대책안을 포함한 24일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것은 중집 결정을 어기고 대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7월 14일로 정해진 제4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6.20 교원 3단체장과 교육부총리간의 가합의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후 전교조가 계속 교육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 참가 찬성' 설문조사 발표해 논란 일기도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6일자 ‘교육희망’은 “특별협의회 참여 가합의에 86% 찬성 - 전교조 소속 교사 찬성비율, 일반 교사보다 더 높아…반대 의견은 12%”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교육희망’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교조 조합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의 9명 꼴로 협의체 참여를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대를 앞두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강원지부장, 충북지부장 등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희망 418호(7월6일자)는 조직 내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대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조직 내의 공정한 논의와 의결과정에 편향된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 내 민주주의를 크게 왜곡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이수일 위원장에게 △‘교육희망 418호’의 공식적인 배포 중지 △여론조사 결정, 집행 단위 공개 △여론조사 설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원본 공개 등을 요청했다. 조합원 게시판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의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수일 위원장은 ‘교육희망’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중집에서 사전심의한 전례가 없다고 밝히고,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은 협의체 참가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 내 이견이 크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바, ‘교육희망’이 공정한 설문을 통해 일반 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파악하여 대의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것은 6.20 합의를 이끌었고, 향후 협의체 논의에 책임을 질 집행부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역 지회장들, 지회 집행부 명의로 협의체 참여 비판 성명이 나오고, 심지어 대대에서의 합의안 부결을 위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등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오후 두시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원 강당에서 열리는 임시대대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합의안이 전면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