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된 전교조 내부의 비판은 14일로 대의원대회가 잡히면서 지회장 혹은 지회 집행부 명의로 비판 성명이 줄지어 나왔다.

"민주노총 노사정 참여 관련 경험에서 교훈 얻어야"

전남지부 지회장 17인은 4일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협의체 참여와 부적격 교원 퇴출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학교현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저지 투쟁의 열기는 이른바 ‘협의체’ 구성과 참여의 과정이 가시화되면서 급속히 식어버렸으며, '협의체' 참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체를 통하여 과연 교원평가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참여)와 관련한 경험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말하고 “아시다시피 협의체에는 우리 전교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7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비록 합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지만, 6:1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교원평가의 원천적 철회’라는 목표를 온전하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에 포섭돼선 안 돼"

부천중등지회 상임집행위원회는 7일 “7.14 임시대대를 앞두고 전교조 대의원 동지들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전교조의 상황은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노동운동을 지배,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분할, 포섭, 배제 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에 앞장서 온 전교조가 ‘사회적 합의주의’의 교육부문 관철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니 대단히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초등강서지회 집행부도 7일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투쟁과 협상의 병행이 문제가 아니라 투쟁의 열기를 가라앉게 만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원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부적격 교원 대책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 외에도 마산, 목포, 춘천 등 각 지역의 지회 명의의 비판 의견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협의체 참여는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며 6.24 합의는 조직 내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통적으로 14일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전교조의 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손지희 전교조 전국대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교원평가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나

교원평가가 교육부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의 질, 수업의 질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98년 정년단축부터 이미 구조조정은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땐 나이든 교사들은 무능하다는 이미지 공세를 가지고 퇴출시킨 것이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속에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01년도 성과급반납 투쟁을 통해서 교원구조조정 문제나 7차 교육과정 문제가 화두가 됐었고. 교원평가 제기되는 건 당연히 성과급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차등 지급을 10%에서 20% 늘려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차등하는 것은 곧바로 서열화고 이것이 근무평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후의 다른 교원노동유연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문제고.

일상적 교사 통제 수단으로서의 교원평가

또 하나는 일상적인 교원에 대한 통제책으로서 교원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고되고 있다. 지금의 근평제라는 건 사실상 관심 있는 교사가 30%밖에 없다.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 대다수의 교사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살고 있고. 이 부분을 정부 측에서도 심각히 여기고 모든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교원평가, 새로운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내린 것이다. 다른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평가라는 건 필수적인 시금석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교원정책,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원에 대한 통제, 경쟁을 통해서 통제하고 여러 가지 임금의 유연화, 기능의 유연화,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입장에선 당연히 밟으려고 하는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지금 집행부는 평가와 구조조정의 연결을 끊을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교사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좋은 평가라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거 같지만,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해왔지만 대중투쟁을 촉발시키기 보단 협상에 매달린 결과가 오늘날의 이 협의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제 재단일 수 있지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주 크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현 집행부 정권과 정면대결 피하려 한다"

교원평가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고, 교원평가(안), 이렇게 안이라고 해서 이 안을 반대하는 거다,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고. 교원평가는 따라서 이 안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투쟁 사안이기 보다는 협상으로 풀 문제다, 라고 전략을 세우신거 같다. 정부에서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못 막을 거 같다란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284차 중집회의를 참관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조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정부를 굴복시키는 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말로 저지투쟁을 벌이고 협의체 들어가지 않는 순간 정부하고 정면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숨겨진 말은 정면대결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교사들 대중은 이 문제를 조금만 알기만 하면 당연히 이건 우리의 신분의 문제라든가, 교사가 어떤 식으로 노동하는가와 관련된 큰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잡고 당연히 막아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겠지만, 집행부는 그 투쟁의 열기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조기에 협상으로 들어간 게 가장 큰 실책이다. 그 효과가 승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협상력에서의 문제가 나온다. 물론 협상을 배제하자는 건 아닌데,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다보니까 조급증이 발동한 거 같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이 구조조정하고 연결짓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조조정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 뒤로 빼면서 말씀하시는 게 현 집행부 입장.

교사들하고 얘기해보면 당장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가르칠 애들의 성적에 따라서 내 월급이 달라진다는 거. 내가 이 교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거기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면 비교육적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당연히 성적이 쉽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좋은 애들만 골라서 가르치고 싶은 욕구에 교사도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고. 눈치 보는 게 만연히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만든 예시안, 체크리스트 예시안을 보니까 ‘우리선생님은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신다’란 항목이 있더라. 학교상황에서 교사가 꾸지람 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쥐어박을 때도 잇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순간, 교사의 행동통제 효과는 대단한 거다, 사실.

"단협에서 풀 문제를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는 꼴"


지금 시기 협의체 참여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위원장은 전교조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대중투쟁의 승리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일단 협의체가 구성된 형태 자체가 7개 단체가 협의체 꾸린 건데. 첫째,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교원평가문제라든가 합의안에 나온 교원정원문제, 교원여건문제 이런 건 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는 다른 학부모단체가 들어오는 협의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 단협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그 의제를 협의체라는 엉뚱한 곳으로 가져갔다는 게 문제다. 지금집행부가 단협이 노조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부정한 꼴이 돼버렸다. 거기에 온 학부모 단체들하고 무슨 교원, 교육여건개선, 교사의 노동조건을 얘기하냐.

조직 내부적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25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활동가들은 나름대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조직하려고 애쓴 사람 많았고, 시범학교 거부 선언 30만을 목표로 거부선언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교총과 함께 3만을 목표로 총궐기 준비해야 된다고 집행부가 6월초에 얘기했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총은 6월 초에 이미 교육부의 협의체 제안을 받았을 때 동요하기 시작했고 교총은 6.25대회를 이미 참여할 의사가 떨어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을 조합원 대중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협상이 진행됐고, 이 협상의 결과가 성과라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교원평가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냔데, 협의체 구성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교원평가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 실시여부는 의제에서 아예 제외가 돼있고, 하냐 마냐 찬반의 얘기가 아니라 하되, 어떤 시기에 어떤 강도로서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셈이다. 성과라고 보기엔 합의안의 내용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중투쟁의 성과로 교육부가 협의체를 받아들인 측면은 분명 있다. 문제는 교육부에선 6월 교총하고 전교조의 공조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큰 목표였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바람대로 협의체 제안으로 교총과의 공조가 파기가 됐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교총과의 공조가 사실상 파기된 것을 조합원들에게 숨기고, 마치 그냥 될 것처럼 얘기한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가란 문제가 남는다. 대중투쟁의 성과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좀 승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싸울 만큼 싸워보고 해서 교원평가가 이제 우리의 높아진 투쟁력에 의한 협상력으로 우리가 이제 협상에 가서도 유리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6대 1의 구도로 넘어갔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투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시기상 너무나 조급하게 처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조합원대중들을 사실상 속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합의안 보여주면 이게 뭐냐는 얘기 많다. 24일 부적격 얘기까지 나오다보니까 협의체를 과연 성과로 볼 수 있는가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집행부가 대중들을 더 믿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 안 하는 게 됐다"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거 같은데.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하더라도 이런 구조에서의 협상은 안 된다는 얘기다. 협의체에 들어가서 지금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교원평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남는 일은 양보하면서 물러서고 교사들은 이거는 받지만 정원은 좀 늘려주고, 이렇게 저울질 하는 문제만 남은 셈이다. 조합원 대중들이 과연 그런 걸 원할까. 이런 생각 들어서 협의체 참여는 지금은 방식도 문제지만 시기도 문제다. 그리고 단협에 의해서 풀어야할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의제를 뺏겨버린 느낌도 있다.

협의체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찬반구도가 사라졌다. 사회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이 없어진 것이다. 거기서 나와야만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쟁점이 찬반으로 갈 수 있을 거 같고. 전교조 내에서는 그냥 협의체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제도화국면까지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협의체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시범실시를 합의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아주 잘 만들겠죠, 아무래도. 그럼 그거는 시범실시 기간을 다소 지연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전면화, 제도화, 법제화 되는 건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협의체를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아무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때는 당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고 해도 전교조로서는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