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시 공덕동의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 양측은 22일 직권중재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의 핵심요구에 대한 사측의 이견이 커 실제로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먼저 산별교섭과 관련해서 노조는 2006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병원별 특성이 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06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중노위 조정회의를 의식해 사측이 노무사 위임을 철회하기 까지, 병원노사는 지난 4월부터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로 인해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문제를 겪다가 '사측대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 작년 교섭에 참가한 축조교섭단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사측은 올해 교섭권과 체결권을 노무사에 위임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본조정회의 권고안을 통해 '노무사 위임이 아닌 의료원장으로 축조교섭단을 구성하라'고 사측에 지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의료공공성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는 다인병상 70%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50% 이상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는, 건강보험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국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한국은 45~50%, OECD국가의 경우 10~20%)인데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상급병상 이용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전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및 다인병상 현황'을 조사해 "기준병상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급병상 평균 대기일수가 4.5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조는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및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노사가 △주 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 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우선 정규직화 고려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처우개선과 단계적 정규직화 노력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노력 등을 합의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사용자측, 정말 교섭의지 있나?

다음으로 노조는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바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사측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병원노사는 지난해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사측의 불참으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산별 최저임금에 있어서 노조는 월 82만원의 최저임금을, 사측은 월 69만월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 수준인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계 불참이라는 파행 속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월 70만 600원(주44시간 기준)보다 적은 69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주5일제에 있어서도 사측은 토요외래진료를 축소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등 지난해 '1년유예'로 합의된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환자불편과 병원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자'는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사용자측은 표면적으로는 '환자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교섭을 타결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미 합의된 사항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교섭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