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시아나파업에 10일 긴급조정키로 결정

민주노총 연대파업방침 발표하고 연대투쟁 채비 나서

결국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노동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측도 책임이 있는데 사측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번 파업이 국민 일상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참여정부에서 꼭 긴급조정권 발동을 해야 하는가"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는 공존의 노사관계가 어렵다" "사측이 성실한 해결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환 장관은 "성급한 검토가 아니다"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한편 199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당시 노동부 장관에 재직하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이력이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은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적법치 못한 요구이므로 (긴급조정권 발동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9일 오후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여의도에서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노동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이를 발표하고 즉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연대투쟁 벌일 것"

민주노총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긴급조정권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방침 표명은 경솔한 행위"라며 "금호그룹 전체에 대한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궤도연대, 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의 '운수연대'는 9일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갖고 연대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운수연대는 △대한항공은 긴급조정 발동시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 전면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는 결항으로 인한 추가수송작업 일체 거부 △화물연대, 민주택시연맹은 대규모 차량시위 전개 △전조직 현수막 부착 및 언론 광고 △8월 11일부터 강력한 대중집회 개최 △통일투쟁시 강력한 규탄집회로 전환 등의 투쟁 방침을 발표하고 "11일부터는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정부 노동정책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일 긴급 임원산별회의를 개최하여 투쟁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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