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발표 이후 각 정당과 한국노총, 경총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긴급조정권 결정은 민주적 조정절차라 주장했다.

열린우리, "긴급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이해한다"

열린우리당은 전병헌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은 항공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국민생활의 불편, 항공안전에 대한 염려 등을 감안한 최선은 아니나 차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한다”며 “긴급조정권 결정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조정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노조는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해 비행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측은 자신들의 완고한 교섭태도를 돌아보고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갖고 교섭에 임해, 노사양측이 자율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밝히며 자신들은 “노사자율, 노사자치의 대원칙하에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긴급조정은 민주적 절차지만 노사자율과 노사자치는 자신들의 대원칙이라는 주장은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 극약처방이라 비판하면서도 묘한 뉘앙스 남겨

한나라당은 ‘노사참여정부 아닌 노사갈등 정부 아닌가’라는 성명을 발표해 노사양측과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사갈등의 극약처방이라 규정하면서도 “무려 25일 동안 정부가 수수방관하다,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다가 긴급조정권이란 카드를 빼든 것”이고 “노무현 참여정부는 아시아나 노사 양쪽만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덧붙여 조기 공권력 투입을 바란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민주노동, “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마당에 사측이 양보할 이유 없어"

거대 양당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긴급조정권 폐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 서두에서 “김대환 장관의 일련의 반노동자적 행보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 긴급조정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지적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노동부 장관의 든든한 지원이 있는 마당에 사측이 양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며 정부와 아시아나 사측이 한통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사자율 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긴급조정권의 폐지는 물론 반노동자적 정부 정책에 대해 노동계 전체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노총, '김대환 장관 더 이상은 안 된다'

긴급중집회의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참여정부 스스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내며 강압과 강제에 의한 노동탄압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 지적한 후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 긴급조정의 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의 쟁의권을 강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민간항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25일째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악"을 초래한 바도 없”어 긴급조정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긴급조정제도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다분한 악법조항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힌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협하며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했으며, 회사 측의 피해주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시아나조종사노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다”며 “정책상의 무능과 오만을 또다시 드러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현 정권의 노동정책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향후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경총,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한편 경총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0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으로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상황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또한 "긴급조정 결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열린우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에 찬물을 껴안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민주노총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