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이 오는 26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탄압중단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치파업’을 걸고 소속 조합원 11만명이 참여하는 하루 정치파업에 돌입한다. 금속연맹은 또 오는 31일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 이 날 연맹 내 1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조 5천여 명의 확대간부는 연대파업에 돌입한다.


금속연맹은 17일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밝혔다. 어 이 같은 8월 정치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밝히고 "정부와 자본은 노정간, 노사간 파행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01년 대우차 공권력 투입에 맞선 정치총파업 이후 4년만의 금속연맹 정치파업. 금속연맹은 "10만 여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1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동으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최초"라며 "이후에는 10월말, 11월 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투쟁과 연계해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파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현대차, 대우차, 기아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 이미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해 온 걸로 확인된 재벌 회사가 반성과 시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협박하며 탄압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몇몇 자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는 사전에 현대차 자본을 중심으로 철저히 모의하고 공동 탄압을 계획한 결과이며, 그 배후에 경총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환 위원장은 또 “불법파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불법파견 사업장을 폐쇄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법파견 판정 후 손을 놓고 있는 노동부와 정부의 직무유기가 모든 책임의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금속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6대 해법'을 정부와 자본에 제안하고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연맹이 제안한 '6대 해법'은 △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적용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사간 협의기구 설치 △ 비정규직 노조 인정, 노동3권 보장과 정부에 제안한 △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 법제화 △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강화 △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현대 하이스코 등 위장폐업 사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참관하는 '민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