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1500여 명의 교수들의 집회에 이어 8일, 종묘공원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1000여 명의 국공립대 대학생들과 사립대 대학생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후 국공립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집회까지 준비되고 있어 국공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교육주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법인화는 민영화, 교육 공공성 포기, 기초학문 포기 정책“

8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30여 개 대학 7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국립대 법인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국공립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는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며 정부의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국립대학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투쟁본부 본부장 정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틈틈이 국공립대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공립대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립대를 통해 지켜져야 할 기초 학문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한국은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재정 확보도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대학생의 70%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50%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모든 부담을 민중들에게 떠넘기며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공립대 학생들은 10만인 서명운동과 각종 투쟁을 통해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공립대를 돌며 정책을 알리고 있다. 지난 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경북대를 방문해 국공립대 기획처장들을 모아 놓고 정책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규탁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기획처장들 모아놓고 지원금 등을 가지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 이날 총학생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국공립대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족하다면 모두가 부족한 것이지만 교육재정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재정은 김대중 정권 GDP대비 4.3%에서 4.2%로 떨어졌다”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모두 선거 시기 교육재정 GDP대비 6%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교육재정 확보 의지 없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교육 공공성 최후 보루인 국림대 민영화는 한국교육의 파산을 의미“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공립대 법인화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시키면서 동시에 그동안 책임져왔던 국립대 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립대 ‘특수 법인화’는 국립대 ‘민영화’와 같은 말이다”며 “국립대 법인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교육재정이 OECD 평균인 GDP대비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는 고등 공교육의 최후의 보루이다”고 비판하고, “대학생 35.6%가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558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학 4학년생의 평균 부채는 640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마저 민영화 된다면 한국교육은 파산할 것이다. 국립대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져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공립대 특수 법인화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집회대오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그 곳에서 사립대학생들과 함께 1000여 명이 모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교육재정 확충!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대학생결의대회’를 열었다. 연대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이기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특별본부 본부장은 “일본 교토대학의 일년 예산이 2조 원인데 한국의 경우 교육재정에서 전국의 국공립대 예산이 1조 4천 억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육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공교육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들도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나서서 국공립대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올해 안에 국립대 특별 법인화 반드시 처리한다”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준호 경기대 부총학생회장은 “사립재단에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재단전입금이라고 한다. 작년 경기대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1000원 이었다. 이처럼 재단에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예산의 90%이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는 돈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민영화는 모든 대학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집회에서는 국립대투쟁본부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를 정화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는 이번 국립대 특별 법인화는 일본의 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며, 이는 국립대 통폐합 방안의 일환이다고 밝히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대학은 너무 많다며 좀 줄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이 한 시간에 얼마인줄 아느냐며 교육을 상품으로 표현했다”고 전하고, “교육부는 이번 회기에 국립대 특별 법인화를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2006년 등록금 전면 동결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 차등지원 중단 △사립학교법 개정 △무분별한 대학구조조정 중단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 전면 폐기 △교육개방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