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투쟁의 '씨앗', 전비연 공식 출범

16일 전비연 출범식과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전비연은 16일 오전 11시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업종, 고용형태, 소속 연맹은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조들의 구심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선언했다.

전비연은 2003년 9월에 준비모임을 결성했고,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에 항의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선도적인 비정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전비연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로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 완전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전비연 출범식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는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중인 덤프연대 조합원들을 비롯,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비연 초대 의장인 구권서 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고 "고위 지도부의 비리 혐의 사실과 정규직 일부 노동자들의 비정규투쟁에 대한 불철저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달게 받겠다"며 "동지들의 투쟁에 힘을 빼고 걱정을 끼쳤다, 큰 오류를 남기게 되는 비리사건에 대해 진위를 가려 일벌백계하고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투쟁이 멈추어선 안된다는 각오로 선도적인 전비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진행된 '하반기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도 이수호 위원장은 "하반기 투쟁을 멈출수 없어 부끄러운 얼굴로 이자리에 섰다"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단결과 투쟁이다, 힘들더라도 투쟁에서 이기도록 함께 나서자"고 주문했다. 또 "덤프노동자들이 '차라리 죽여라'는 구호를 내걸듯,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권리보장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죽여라'는 심정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투쟁과 로드맵 분쇄,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밑바탕을 하반기 투쟁을 통해 일궈내겠다"며 "투쟁의 성과를 보여드리고 물러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재차 다짐했다.

전날 있었던 '민주노총 현사태에 대한 비상시국토론회'의 영향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의 즉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비연 출범식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한 조합원이 단상 아래에서 "이수호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대학생 한 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 탑골공원까지 행진한 후 전차선을 확보하려 경찰과 수십 분간 대치하다 정리집회를 갖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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