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람 이스마엘씨

한미 정상회담 규탄, 부시방한 반대, 아펙(APEC)반대 투쟁을 선포한다

11월 17일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미동맹 발전방안, 북핵문제, 경제-통상 협력 심화방안”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파병 재연장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세계화를 강화하는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 재연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려 할 것이다. 이미 지난 2003년 11월 아펙(APEC)정상회의 기간에 맞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부시에게 추가파병이라는 선물을 바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테러에 대비한다면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이라크 철수만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연장 기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연장만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 고위 관료들한테 “오는 11월 아펙정상회의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고, 6월 아펙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11월에는 아예 구체적인 양해각서까지 만들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LA타임즈는 부시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 미국 전역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의 기억이 생생한데도, 틈만 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 정부는, 아예 이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미국의 패권전쟁을 위한 한국군의 이라크파병, 광우병 쇠고기수입과 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강요하는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한다.

지금 부산은 도시 전체가 마치 계엄상황을 방불케 한다. 또 경주에는 100미터마다 한명의 경찰을 배치할 정도로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악의 원흉 부시를 포함하여 고이즈미 등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주의 확대를 서슴지 않은 각국 정상들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또한 손으로는 노숙자를 강제수용하고 노점상을 철거하며 불심검문을 서슴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2005 아펙의 구호인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악스러운 일이 또 있다. 정부는 아펙에 반대하는 해외 참가자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며 998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것도 모자라 11월 12일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2명을 억류하고 조사를 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농민은 4시간 동안이나 억류당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사태이며 인종주의적 만행으로 전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기에 족하다.

부산 APEC정상회의는 “WTO(세계자유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 채택”,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완전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부산로드맵 채택” 등의 의제들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제들은 빈부격차와 빈곤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만을 불러올 의제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결렬된 이후, 올해 12월 홍콩 WTO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을 타결시도 중인 DDA협상의 핵심은 주지하다시피 “농업보조금 철폐, 관세철폐와 서비스협상의 진전”이다. 현재 350만 농민들이 추곡수매가 폐지된 상태에서 한국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쌀개방협상의 국회비준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는데, APEC에서 DDA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려 한다니, 이 어찌 농민들과 온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APEC의 의제설정은 난항에 빠진 DDA협상 타결을 앞장서 촉구하고 다른 지역의 개도국을 협박해 WTO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의 사유화와 초국적 농산물 기업의 전세계 장악이라는 음모를 실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작태이고, 필연코 전세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APEC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각국의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국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기자고 하는 가칭 “아펙기후변화협약”의 추진을 논의하려 한다는 점에서 환경파괴적이다. 이러한 “아펙기후변화협약”의 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게 되어, 전세계인의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다.

또한 “인간안보”라는 번지르르한 포장지 속에는 빈곤과 차별, 군사적 패권주의와 비민주 악법 같은 내용물이 가득하다. 부시의 침략전쟁 지지, 테러방지법 같은 비민주 악법 제정 기도, 개도국의 빈곤만을 더 부추기고 조류독감 백신 같은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제한할 지적재산권 강화, 이주 노동자 출입 규제 강화 같은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고 환경파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아펙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우리들 한국 사회단체들의 투쟁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온 국민들에게, 오는 11월 18일 부시와 아펙에 맞서 부산으로 모이자고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시와 신자유주의세계화와 맞서는 새로운 저항이 항도 부산에서 실천될 것이다. 얼마전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도 망신당한 부시는 부산에서도 한국민중들의 아름다운 그러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만 할 것이다.

이제 부산에서 진행될 부시반대, 아펙반대 투쟁은 전쟁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세계화와 WTO개방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시켜, 전쟁도 없고 빈곤도 없는 아름다운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