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과 10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동당, 민변, 전비연 등의 주최로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는 ILO 조사관, 일본 류코쿠대 교수, 네팔노총, 홍콩노총, 아시아노동정보센터, 일본전통일노조,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이탈리아노동총연맹, 브라질금속노조 등 해외 활동가들이 발제를 진행했고, 양일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9일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전체회의를 갖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가졌으며, 둘째날인 10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워크샵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과제'를 주제로 두번째 전체회의를 여는 등 이틀간 5차례의 워크샵과 회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전문가들은 도표와 사진자료 등 슬라이드를 사용한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이는 등 열성적인 발제를 진행했고, 양일간 4명의 국내외 활동가들이 영어와 일본어의 동시통역을 맡았다.

심포지엄 개회식이 열린 9일 참석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전제로 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하고 급박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를 전했다. 전재환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짧은 기간이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해결방안, 국제적 기준 마련, 공동행동의 방향 등이 활발히 토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각국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경쟁하게 만든다"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의 기풍'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과 홍콩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후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사회로 열린 두번째 전체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의 소감을 밝히고 결론문을 채택했다.

결론문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독립사업주의 형태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용역도급계약 해지 등 사용자의 부당행위 금지 △불법, 탈법적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행위 규제와 행정기관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전체회의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공동대응 과제로 '국제적 연대와 소통'을 꼽았다. 까지만 서울경인이주노조 사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대하느냐이다"며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문제를, 국제연대로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브라질 금속노조의 마리오 바르보사 씨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서 "아시아에 온 것은 처음인데, 한국에서 아시아를 발견했다, 12월에 홍콩으로 가서 WTO와 세계화에 의해 박탈당한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만나 공동 전략을 수립하자"고 말했다.

홍콩노총 인도네시아이주지부의 수트리스노 씨는 "홍콩에는 약 20만 명의 노동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있다"고 전하고 "이민법을 위반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 고용주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수트리스노 씨는 "홍콩노총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해 강력한 세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콩 아시아노동정보센터의 아포 렁 씨는 "홍콩노동자와 일본노동자는 한국노동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미와 아시아, 유럽 활동가들이 좀더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민중포럼과 다음달 홍콩에도 많이 오셔서 의제들을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끌고 가자"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계속 소통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네트워크의 마련 등 공동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면서 "특히 내년 5월 ILO총회에 안건으로 채택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과 행동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주진우 국장은 '한국노동자들은 투쟁하듯이 토론도 전투적으로 한다'는 외국 활동가의 말을 전하면서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말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는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과 연대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라는 자본의 분할을 넘어서기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호혜와 평등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폭넓은 연대를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