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여성 의류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른바 '부띠끄 브랜드'라 불리는 고가의 여성부인복을 생산한다. 회사에서 계절별 생산기획을 한 후 디자인 및 작업지시서를 작성해 내리면, 원단 및 부자재를 정하고 구입해 재단팀에서 원단 커팅을 해 옷의 원단을 마련한다. 이후 미싱 및 미싱보조의 바느질과 마도메(손바느질 완성) 작업을 거친 후 다림질을 통해 옷이 최종 완성된다.

이 공정 과정에서 미싱팀은 한장 한장의 옷을 바느질로 완성하는 역할까지 책임지게 된다. 또한 옷의 완성도에 따라 공임이 매겨지는 개수급 노동자들 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주) 루치아노 최, (주) 쎌리나, (주) 울티모 유통 등 의류업계에서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소사장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14일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는 서울의류업노동조합(서의노) 소속 (주) 루치아노 최 분회, (주) 쎌리나 분회, (주) 울티모 유통 분회 노동자 들의 공동 집회가 있었다.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소사장제 폐지와 단체햡약 체결을 공동 요구로 걸었다. 또한 고고한 유명 디자이너의 명함뒤에 감춰진 추악한 노동탄압 사용자의 면모에 대해 폭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재국 서의노 재정부장은 "우리는 일터로 돌아가 옷을 만들고 싶다. 손배 가압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디자이너 사장들 때문에 힘은 들지만, 끝까지 투쟁하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미싱사가 소사장이 되기 까지

이들 사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과 소사장(임가공계약서) 계약서를 고용(입사)의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심지어 처음 입사할 때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사 한달이 지나, 월급날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의 취득과 소사장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의류업계 사용자들이 미싱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소사장계약서 체결을 입사의 조건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김정호 서의노 위원장은 "이런 배경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심산이 있다. 또한 소사장이 됨으로써 회사가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 1명의 임금이 150만 원일 경우 퇴직금, 4대 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부담비용은 20만 원 정도 된다.

심지어 노동자들을 '소사장'으로 둔갑시켜 놓으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 연차수당, 각종 연장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김정호 서의노 위원장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미싱사들이 소사장제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고 정부의 수수방관 탓이다. 사업주는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소사장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사장제 폐지, 단체협약 체결이 공동 요구

이들의 공동 요구는 소사장제 폐지, 단체협약 체결이다. 강제 소사장제 도입을 폐지하고, 현재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 노동자성을 기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성수동에 위치한 (주) 루치아노 최 분회. 최윤만 사장은 지난해 10월 19일 9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하자 90명을 45명씩 나눠 본사에서 하청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이후 회사의 하청전환을 막아내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최윤만 사장은 '소사장'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루치아노최 분회는 오늘(16일)까지 87일차 농성, 69일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양평동에 위치한 (주) 쎌리나 분회 역시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 하자 회사측이 '소사장'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했다. 이후 2005년 11월 30일 비조합원 전원의 사표가 수리되고, 남은 40여명의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2006년 1월 30일 까지 대기, 다수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노조 탄압을 위한 구조조정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주) 울티모 유통 분회는 지난 해 11월 분회 결성 이후 1차교섭이 채 5분도 안돼 결렬됐다. 사용자는 역시 '소사장'을 이유로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정문을 용역깡패로 막고, 12월 초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보냈다. 또한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 정문 출입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며 '노조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 현재 (주) 울티모 노동자들은 11월 29일 부터 역삼동 회사 옆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호 서의노 위원장 "노동자들이 만든 옷이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정작 그 옷을 만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을 소사장이라 우기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은 억측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용자들이 '소사장'이라 주장하던 (주) 쎌리나 분회의 경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행동, 파업권을 부여받은 전례가 있다.

이날(14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1차 집회를 마찬 참가자들은 행진으로 신세계 신관 백화점으로 이동, 매장 투쟁을 진행했다. 신세계 2층에는 (주) 울티모 유통의 판매 매장이 있었다. 화려한 백화점 매장에서 이들이 들어서자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백화점 김동순 울티모 유통 매장 앞과 매장에 서서 백화점 손님들에게 울티모 사업장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의 사례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김정호 서의노 위원장은 "여기 이 옷들은 원가 15만 원의 옷들이다. 그러나 40%에 이르는 백화점 수수료를 낸 이후에는 소비자 가격은 100만원을 넘는다. 이는 백화점과 디자이너(사용자)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옷값 거품을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신세계 매장 점장에게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이 울티모 매장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매일 와 선전전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점장은 "계약 영업을 하는 것이고, 영업 방해 말고 당장 나가 줄 것"을 요구해 한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후 15분 여 매장 선전전을 진행한 후 이들은 다시 행진해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 이날 집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