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교육청 앞, 공설유치원 임시강사 20명은 삭발을 감행했다. 또한 삭발식 이후 이들은 삭발을 마친 순서대로 ‘쟁취’라고 혈서를 작성했다.


삭발을 해야 했던 이유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4일 기간제 전환에 서명하라는 통지서를 경기도 공립병설유치원 임시강사 153명에게 보냈다. 이 통지서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인 기간제 전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올해 2월 28일로 해고할 것을 알리는 일종의 ‘해고통지서’였다. 경기도 교육청이 임시직임을 확인하려는 이들의 근속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 15년. 이는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2년 사용시 상시근로자로 인정”조차 위반한 것이다.


정옥자 공립병설유치원 임시강사는 “수업중에 들어와 기간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집이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서명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지 26일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유치원 임시강사 및 경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전교조 경기지부 지부장과 20명의 공립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15년 일해 왔는데 임시직 노동자라고?

1984년을 전후로 정부는 공교육 확대라는 취지로 공립병설유치원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관만 늘어났지 아이들을 돌볼 교사가 부족했던 것, 그리하여 정부는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전임강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990년에 이르러 ‘전임강사’가 늘어나자 1991년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전국 각 지역 교육감에게 ‘교육부 전임강사 특채계획’을 시달해 1990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인구집중 현상으로 교실 수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한 현상이 지속됐고, 경기도교육청은 1992년을 기점으로 경력 3년 이상 된 전임강사만을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하고, 경력 3년 미만의 강사는 ‘임시강사’로 명칭만 바꾸어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석균 전교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여러말이 필요없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유치원 임시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비리학원인 한광학원 문제와 단체교섭거부 등 경기도교육청의 파행적 행정처리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논란이 된 회계장부까지 소각 그러나 무혐의

이날 결의대회는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고용안정 보장뿐만 아니라, 비리사학인 한광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과 안산지역을 비롯해 광명,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 계획을 수립할 것 등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투쟁 현안들을 핵심 요구내용으로 내걸었다.

교장 허위 경력 위조로 문제가 된 평택 한광학원은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회계 장부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회계'로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한광학원은 회계증빙자료를 불법으로 소각했다. 평택 검찰청은 회계장부를 소각한 한광학원 당사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광학원 앞에서 진행된 교사들의 노숙농성이 16일로 277일째를 맞았다.

이종필 전교조 평택안정사립지회 지회장은 “분노가 치민다. 그러나 사태인식을 바로해야 한다”고 운을 떼고, “15일까지 한광학원 사태해결이 안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던 교육청은 16일 현재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종필 지회장은 또 “평택검찰청이 한광학원 사태 때문에 마비상태”라며 “강력사건도 많을 시기에 합법적이고 자주적 노조인 전교조를 좌경단체로 몰면서 하루종일 사립재단 사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곳은 비평준화 지역인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이다. 권혁이 전교조 경기지부 광명지회 지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3병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되묻고 “중3병의 원인은 지나친 고등학교 서열화와 무한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소위 우울증 증세”라고 밝혔을 만큼 이 지역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상황이다. 권혁이 지회장은 “이 지역의 중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으로 이동하는 괴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한해 안산, 광명, 의정부의 평준화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준화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다.

한편 이날 삭발한 20여명 임시강사의 머리카락은 이후 상자에 담겨 우편으로 교육청에 전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