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밤 세워 협상 중

28일 오후 9시 철도 노사의 최종교섭 결렬로 3월 1일 01시로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는 1일 오후 9시 전격 교섭에 들어가 12시를 넘긴 시각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회를 반복하며 협상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의 핵심쟁점은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교섭이 최종결렬 될 당시에도 핵심 쟁점이었으며 입장 차이가 컸다.

“3200명 필요” ... “지금도 적자”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철도노조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철도공사의 주5일제는 기형적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공사 측이 내놓고 있는 외주 확대와 업무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3200명의 현장인력이 증원되어야 함”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현재 연간 적자가 6200억 원이나 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사 측은 “인력충원 없이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직 830명을 현장인력으로 파견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현재 운전기술협회 등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사는 인력부족을 외주 확대와 업무 축소 등의 구조조정으로 이용하며 철도의 안전마저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협상에서 철도 공사는 이런 철도노조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KTX승무원 철도공사로 정규직화” ... “계열사로 단계적 정규직화”


외주화를 막는 문제는 현재 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쟁점이 이어진다. 철도공사는 KTX를 운영하면서 승무원들을 자회사에 위탁 계약하는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 측은 계열사에 단계적 정규직화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철도 노사 협의의 핵심 쟁점이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부실계열사로 알려진 ‘KTX 관광레저’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로 진행된 이번 위탁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철도공사로의 정규직화가 해법이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노사가 이 요구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해고자 전원 복직“ ... ”11명만 선별 복직“

마지막으로는 해고자 복직문제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다가 해고된 67명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 측은 “회사의 규칙에 따라 11명만 선별 복직 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출범하면서 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말해왔지만 이철 공사사장은 ‘복직은 정치적 문제’라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쟁점을 관통하는 문제는 현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철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관점의 차이다. 철도공사 측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한 상업화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노조 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한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직권중재와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는 교섭이 결렬되면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도노조는 장기 파업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며 공권력 투입 시 이후 투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