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맞춰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이 2월 28일부터 진행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비정규 관련 법안 3월 2일 본회의 통과 무산에 따라 정해진 것. 민주노총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2월 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은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법안 관련해 “정부는 핵심 논란거리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파견제 현행유지 등에 대해 해결하지 않았고, 불법파견에 대해 형식적 시늉에 그치고 있다”며 “심각한 쟁점이 남아있음에도 단지 오래 끌어왔다는 이유로 일방적 자본편향의 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4월 국회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개악법 철회가 아닌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유보는 국회 일정 따라가기 투쟁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은 “한마디로 안타깝다”라며 “20만 명이 참여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실질적인 요구로 간 것에 반영인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이은 총파업 선언과 국회 앞 투쟁에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현 문제를 노동기본권 쟁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악안을 철폐시키는 것으로 소급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로 진행될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도 노동기본권의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의 비정규 관련 법안의 쟁점을 노동기본권의 문제로 다가가며 일 년을 관통하는 투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유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비연은 대국민 선전전을 비롯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계속적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준호 위원장, “철도 해결 안 되면 총파업 투쟁으로 엄호 지지”

한편, 민주노총은 진행 중인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지지 엄호 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 지원지침’을 내고 주말에 전국적으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조건에서 철도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대화가 파국으로 간다면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노조를 엄호,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철도노조 파업 시작 날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철도노동자가 비정규직 문제해결, 해고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신의 살을 깍는 파업에 들어가는 마당에 국무총리란 자는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면서 희희낙락하는 꼴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