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철도 조합원 강제 연행 예비조사 착수

철도노조의 산개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성을 감안해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사건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밝힌 가운데 각계의 규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각 계 성명, “정부 구시대적 행태로 파업 장기화 조장”

민주노총은 “구시대 악법인 직권중재도 모자라 이제 정부의 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노사관계의 갈등과 파행으로 산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잠자고 있는 여관이나 찜질방 등을 에워싸고 감금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4일, 철도노조탄압 항의 집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하고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분쇄투쟁을 연대파업을 포함한 최고의 수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공사 측과 정부당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주의와 노동 억압적 내용으로 일관하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해 오히려 철도노동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사태를 수습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철도공사와 정부가 오히려 파업 장기화를 조장하는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협박과 강제진압 시도는 사측과 정부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조치일 뿐이다”고 정부와 공사의 최근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이 부른 파업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1차적인 정부의 자세”라며 철도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힘은 “철도공사가 내놓았던 구조조정안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 을 볼모로 철도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며 ’시민의 발‘을 ’지옥철‘로 만드는 것이다”며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노무현 정권은 입으로는 ’사회적 양극회 해소‘를 운운하며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으로 짓밟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는 매우 공적인 요구이며, 철도서비스라는 공공재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며 철도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대량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는 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의 파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며 자리보전에 급급한 관료주의적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노동조합기업연구소도 성명을 냈다. 노동조합기업연구소는 “철도 상업화를 막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발로 거듭나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인 직권중재를 휘두르며, 공사는 초유의 직위해제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철도는 인력이 모자라 극도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철도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에서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며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의 목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