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첫 ‘비정규 할당제’ 결의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혁신안과 사업계획안, 예산안, 지자체 선거승리 특별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의 대의원 배정 시 20%를 할당할 것을 담은 ‘비정규 20% 할당제’ 도입을 결의했다. 이 결의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 최초이다. 또한 서울본부는 임원, 운영위원에도 20% 이상을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에 배정키로 결정했다.

이어 ‘지구협의회 배정 대의원 수 확대’를 결정하고 지구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조나 노조에 준하는 조직에 대의원 한 명을 배정하는 대신, 연맹별 기준조합원 수를 1천명으로 높여 그 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지구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대의원 배정기준이 연맹별로 기준조합원 500명 당 1명 씩 지역 활동과 관계없이 배정하고, 6개 지구협의회 별로 각각 5명 씩 대의원을 배정해오면서 적극 참여하는 지구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이 안에 대해 서울본부 소속 대의원들은 “업종 중심의 연맹들이 하기 어려운 이주,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 사업 등을 서울본부 지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지구협의회를 만든 취지를 보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등의 동의 발언하며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넘겨 통과시켰다.

이러한 서울본부의 결정은 이후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안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사회공공성 투쟁 △비정규권리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저지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 등이 담긴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위해 △조합원 1인당 1천원 씩 정치기금 모금 △민주노총 노동자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 당선 위해 전조직적 지원 △제 민주단체와 연대해 2006년 지자체 선거를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것 등을 특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