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 “합의 안 되면 노동계 승복 전제로 대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14일, 비정규 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를 합의해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통과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다”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며 마냥 끌 수는 없다”며 “가령 4월 20일까지 논의한 뒤 그때까지 안 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이는 노동계에게 승복을 전제로 한 대화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라 민주노총과 정부 여당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승복을 전제로 한 것은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화의 양 문제 아니다” 전면 재논의 요구

4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법안은 실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논의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가 아니다”며 “실효성 없는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강행통과 시에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4대 요구를 걸고 세상을 바꾸는 4월 총투쟁을 전개한다”며 △비정규직법 폐기 전면 재논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실질적 사회복지구축 △로드맵 폐기 및 노사관계민주화 방안 논의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을 4대 요구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면 순환파업에 돌입하며, 전국동시다발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미FTA협상저지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6, 7일로 잡혀져 있던 전면 총파업은 비정규 관련 법안 국회처리가 14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국회 일정에 따라 미뤄질 예정이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일단 6일 총파업은 그대로 한다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6일 오전 10시까지 최종적으로 강행처리 안한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면 유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제시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을 4대 방향으로 하며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8대 요구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4월내로 입법안을 완성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